4단계 방카 확대 원안대로 '확정' 될듯

재경부, 3년 유예 줬는데 또다시 연기 불가능

보험업계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가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업계가 주장해온 소액지급 결제권 허용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주최한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한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은 "지난 2005년 보험업계의 요청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제와 또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저해 하는 것"이라며 "방카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두고 보험사가 은행, 증권과 함께 금융산업의 3각 편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확대로 우려하는 부문이 ▲은행의 불완전 판매 ▲보험모집인 붕괴 ▲보험사의 은행 예속 등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고 있다며 재경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한 사후 책임이 강력히 규제될 전망이다.

임승태 국장은 "이미 시행된 3단계 까지 살펴 보면 은행이 부실판매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다"고 전제한 후 "종신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판매될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정비해 불완전 판매를 90% 이상 막을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은행이 보험판매에 부담을 느껴 더이상 판매확대를 고려하지 않거나 오히려 비중을 줄여갈 정도의 강력한 규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모집인 붕괴 우려와 관련, 국내보험업계도 이제는 판매채널 다양화, 판매전문 회사의 선진화가 바람직하며 대형독립법인 대리점의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모집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보험의 은행예속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25%룰을 10%정도로 낮추게 되면 은행이 10개 이상의 보험사와 판매제휴를 맺게 되며 이경우 오히려 은행이 보험사를 찾아다니게 될 것"이라며 "은행이 보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지급결제 허용에 관해서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 아닌 장기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현실상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허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임국장은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이 은행과 달리 임치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급결제에 문제가 없어 허용됐다"며 "보험상품의 경우 수시입출금 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급결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급결제 허용은 상황에 따라 보험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는 것으로 언급됐다.

임승태 국장은 "한국은행과 감독당국에서도 논란은 있지만 이미 지급결제가 은행의 고유영역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전산시스템 오류 문제 등만 해결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