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본격 착수…5차 원자력진흥계획 발표

2028년까지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확정키로한 정부가 본격적인 부지선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25일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0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새로 수립된 제5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세부적으로 △국민 안심 △미래 경쟁력 △도약 성장 △소통협력 등의 계획도 확정했다.

이번 5차 계획기간 내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절차도 착수한다. 1단계로 부적격지역을 제외한 뒤 부지공모를 거쳐 2단계 후보지역 지질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안전과 사후처리 기반 확보= 먼저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안전이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앞두고 부지선정에 나서는 만큼 무엇보다 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극한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를 통해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당장 오는 6월 가동이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모델로 활용해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체기술은 핵심기반기술(11개)과 실용화 기술(17개) 등 미확보 28개 기술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소통에 기반한 원자력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ㆍ협력모델을 정립, 원전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원자력정책에 대한 소통ㆍ상생 협력활동을 전개한다는 전략도 내놨다.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역할분담 및 협력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인다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위한 정지작업= 앞서 정부는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인 고준위(고농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키로 확정했다.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밝혔다.

2019년 중수로형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경수로형 원전인 한빛(2024년), 고리(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순으로 사용후 핵연료 단기 보관 장소의 포화가 예상된다. 결국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시급한 상황. 결국 정부는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을 7년 동안 건설, 가동할 계획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ㆍ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밝힌 5차 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된다. 2028년 고준위방폐장 건립을 앞둔 시점인 만큼 이번 계획은 부지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이번 계획의 방점을 '안전과 국민소통'에 찍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심부 지질조건에 적합한 영구처분시설을 개발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영구정지되는 고리원전 1호기가 국내 원전해체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