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발전공기업 IPO, 누구를 위한 상장인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발전 공기업의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올 상반기에 상장하고,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올 하반기에 상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발전 공기업 IPO 계획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IPO 추진은 광의의 범주에서 우회적 민영화가 분명하다.

발전사 IPO가 성사될 경우 민간으로 흘러갈 공공자산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발전사를 30% 개방할 시 민간투자자에게 10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액은 1조7100억 원에 달한다. 만일 49%까지 지분을 개방할 시엔 10년간 2조7900억 원이 배당액으로 지급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시장에 공개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은 2015년까지 총 8조1255억 원을 민간에 배당했다. 한국전력공사가 6조460억 원, 강원랜드 9311억 원, 한전KPS 5224억 원, 가스공사 4477억 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066억 원을 민간에 배당했다.

정부는 발전사 IPO가, 국민들이 배당이익을 얻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솔직해지자. 현재까지 8조 원 이상의 민간 배당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갔나? 이미 IPO를 진행한 한전은 주주 중 32%가 외국인 주주이며 가스공사는 42%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발전 공기업 IPO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는 국가가 자본시장의 탐욕성에 굴복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시장만능주의, 즉 신자유주의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IPO 정책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기업은 안정적 서비스와 불가분의 이익 대신 국민 대다수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공기업의 본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검증되지 않은 경영 투명성, 효율성을 강변하며 공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IPO 추진 근거도 괴상하다. 정부는 공기업을 시장에 공개하면 경영이 투명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면 기업이 부패하고 시장에 공개하면 투명해진다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정부는 능력이 없거나 부패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IPO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에너지 신산업에 투자할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동발전은 2015년 약 9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작년에도 비슷한 실적을 거뒀다. 부채비율도 2016년 말 기준으로 100%가 안 된다. 대체 무슨 부채비율을 줄이고 무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다.

국회(특히 야당)는 정부의 발전 공기업 IPO에 대해 자본과의 결탁이라는 의심을 강하고 갖고 있다. 공기업의 지분 매각은 국민적 공감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기업 지분 매각의 국회 동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국민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실행정을 하는 것을, 과연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