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윤석열 정부의 거버넌스 정책은 단편적이고 모순적”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분할 시 소수주주 보호 방안,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일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했으나 KT·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의 인사 개입, 재벌총수 사면, ESG 공시 연기 등 거버넌스 개선에 위배되는...
국민의힘은 ‘민영화’ 논란 소지를 제거한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제시했다. 전력망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시사한 여권의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지난 21대 당시 여야 모두 법안 마련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여당 법안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빚어지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22대 들어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이 급여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민영건강보험 의료수가 체계’를 1965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의사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가중치를 적용해 의료수가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1~2.3배의 가중치만 설정할 수 있다. 2.3배 초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기간 점수도 합산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면 선접수분이 유효로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특별공급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당첨자 선정 시 신생아(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또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준도 완화됐다. 앞서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은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 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통상 공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 발행되며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 등에 반할 때 언제든지 정부가 경영 사안이나 의결사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식을 단 1주만 보유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또한 행사할 수 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인 르네상스가 총선에서 패할 경우 주요 고속도로가 민영화에서 다시 국유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폭락했다.
반면 영국 런던증시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프랑스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국 런던증시 벤치마크인 FTSE100지수는 올해 석유 기업 셸과 소비재 제조업체 유니레버 등 수출...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거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2대 들어선 여당 에너지 특위가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이 같은 논리가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도 산업계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산업계는...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등)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전환 때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고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완전 민영화 달성과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40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콜옵션(중도상환)이 가능한 영구채로 19일 발행한다.
물론 현재 북한 장마당(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 시장)에는 K드라마나 K팝 등을 담은 USB가 퍼져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를 들키면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대북 확성기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것까지 벌할 수는 없기에 북한 정권에선 더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2015년 남북 간 고위급 협상에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핵심...
6일 일본 민영 방송 에프엔엔(FNN)에 따르면 최근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와타즈미 신사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한국인 출입을 금지를 결정했다.
세워진 지 1000년이 넘은 해당 신사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을 만큼 명소이지만, 현재 신사 입구에는 ‘한국인은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다.
신사 측이 한국인 관관객을 금지한 이유에...
TBS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고용 승계 등 여러 문제로 민영화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글로벌 OTT와 공존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BBC나 독일 공영방송처럼 글로벌 OTT와 채널을 협업하거나 공동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제기되고 있는 KBS 2채널 민영화보다 글로벌 채널로 전환해 국가와 공영방송사 그리고 민간 자본이 글로벌 OTT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또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KC 인증기관은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난해 '동탄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역시 국민주택은 평균 101.32대 1, 민영주택은 37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합해 1227가구 규모로, DL이앤씨를 필두로 한 컨소시엄이 짓는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시장에서 1000가구가 넘어가는 규모의 대단지는 기본적으로 보기 드물기 때문에 지역 내 상징성을 가져 일대...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가짜 의료개혁, 의료영리화, 의료시장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할 것”이라며 “과잉경쟁과 의료 불균형, 비급여 진료와 민영의료보험 팽창, 비필수 인기진료과 위주의 돈벌이 경영 등 왜곡된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책임을...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