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칼럼] 기업은 사회봉사 기관인가?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 수준의 성장률도 최근의 정치 불안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부족도 심각하다. 조선,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민은행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체 행원의 14%에 달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은 공식 통계로는 8% 수준이지만, 무늬만 취업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청년실업률이 2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기업이다. 기업이 왕성하게 기업활동을 할 때 일자리가 늘어난다. 어떤 사람은 고용 증대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거나 공기업의 채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 부문이 수요가 없는데, 고용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된 중요한 원인은 기업 의욕의 감퇴이다.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투자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기업 이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역대 정부가 규제 완화를 부르짖지만, 없어지는 규제 못지않게 새로운 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규제 완화가 기대만큼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기업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의하면 고용과 투자가 59.7%, 이윤창출 18.9%, 사회공헌 13.2% 등이다. 한마디로 기업을 이윤 추구 주체로 보기보다는 국가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품을 광고하며 비용을 절감한다. 기업의 근본 동기는 이윤 추구이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여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그런데 많은 우리 국민은 기업이 근본적으로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창업하겠는가? 고용 증대나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하는가?

기업의 역할을 사회 공헌 등에 중점을 둘수록 규제에 대한 요구도 많아진다.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는데 지역 주민들이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안 들어 주면 허가를 하지 않는다. 은행에서 공과금 취급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여 올리려 하면 공익성을 명분으로 규제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원하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폭리를 취한다고 비난한다. 망해서 철수하면 아무 소리 안 한다. 한국에 투자해 손해만 본다면 누가 한국에 투자하나. 문예 진흥·스포츠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준조세를 강요한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업 준조세 규모가 세금의 30%라고 한다. 기업이 저출산 대책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공공기관처럼 생각하며 많은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한다. 기업이 환경 보존이나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자체가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기업 의욕이 살아나도록 자유롭게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권장하되,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꼭 필요한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