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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찬 칼럼] 왜 중국에는 저자세인가?
    [최종찬 칼럼] 왜 중국에는 저자세인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컨대 공항 영접 시 차관보급 인사가 나오는 등 한마디로 예우가 다른 국가의 정상에 비해 소홀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측 경호원들이 대통령 수행 한국 기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기까지 했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며 일부 관영 언론은 그 책임이 한국...
    2017-12-27 10:53
  •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최종찬 칼럼] 정치인의 부패 비효율, 비난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정치인은 각종 직업 중에서 가장 큰 불신의 대상이다.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는 정치인을 흔하게 본다. 또한 입법 활동 면에서도 국가적 과제를 다루기보다는 자기 지역구나 일부 이익단체를 대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달리 최근에는 국회 권한이 막강해졌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어...
    2017-11-29 11:01
  • [최종찬 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정책
    [최종찬 칼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정책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 등 일부 회사는 이미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보편화할 경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많은 전문 자동차 기사들이 실직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2017-11-01 10:48
  • [최종찬 칼럼]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최종찬 칼럼] 아파트 후분양제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가?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자 정부가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다. 일부 인기 지역 재건축조합은 가격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선분양을 하면 아파트 가격 규제를 받는데 다 짓고 분양하면 시세대로 받을 수 있어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팔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2017-09-27 10:37
  • [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최종찬 칼럼] 사람 채용을 늘리는 여건을 조성해야
    새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중점이 일자리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ㆍ아동ㆍ노인 수당 인상, 공공부문 고용 증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책의 추진 배경은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도 늘어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정부 주도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임금 상승과...
    2017-08-16 10:52
  • [최종찬 칼럼] 기업 의욕 제고없이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최종찬 칼럼] 기업 의욕 제고없이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요즈음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이다.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였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나 각종 정책 추진...
    2017-07-19 10:51
  •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최종찬 칼럼] 정부가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새 정부 들어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증원 등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초연금 인상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압박한다. 카드 수수료도 인하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월세상한제를...
    2017-06-21 10:42
  •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최종찬 칼럼] 비합리적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없애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는 북한 핵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장관 등 정부 주요 보직 인사 개편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어색한 동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이 모두 사임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국정이 마비된다. 문재인...
    2017-05-24 10:50
  • [최종찬 칼럼]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최종찬 칼럼] 결선투표제가 필요한 이유
    최근 대통령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3월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여유 있게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4월 초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당초부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외에, 전에는...
    2017-04-19 10:47
  • [최종찬 칼럼] 규제개혁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최종찬 칼럼] 규제개혁이 되려면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뛰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세계 모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규제를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도...
    2017-03-22 10:33
  •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최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하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거나 집단지도 체제 형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내각책임제와 이원집정부제이다.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회의원에 대해 불신이 크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내각책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2017-02-15 10:39
  • [최종찬 칼럼] 기업은 사회봉사 기관인가?
    [최종찬 칼럼] 기업은 사회봉사 기관인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 수준의 성장률도 최근의 정치 불안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일자리 부족도 심각하다. 조선, 해운산업의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민은행의 경우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체 행원의 14%에 달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은 공식...
    2017-01-09 10:48
  • [최종찬 칼럼]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최종찬 칼럼] 언론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우리 사회는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 사태로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의 사퇴, 탄핵 즉각 인용 요구와 탄핵 반대 시위가 맞서고 있다. 각종 사건 사고와 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와 같은 혼란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단기간에 수습이 된다. 하지만...
    2016-12-22 10:45
  • [최종찬 칼럼] 미르·K스포츠재단, 준조세가 문제다
    [최종찬 칼럼] 미르·K스포츠재단, 준조세가 문제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 상태다. 일반 국민에게 최순실 사태가 알려지게 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모금 과정과 인사 의혹 때문이었다. 두 재단은 준조세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문화 중흥을 명분으로 설립됐던 미르재단은 2015년 16개 그룹으로부터 486억 원을 모금하였고, 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K스포츠재단은 올해 1월까지 288억 원을...
    2016-11-24 10:48
  •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2017년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로 복지비 등 정부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으려면 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은 수입을 늘리려는 것뿐이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와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제안하고...
    2016-10-20 10:33
  • 중장기전략위원회 3기 민간위원단 구성... 4차 산업혁명ㆍ저출산 과제 제시
    3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민간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을 구성하고 21일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획재정부에 신설됐다. 정부부처 장관급 21인(당연직)과 민간위원 20인 이내...
    2016-09-21 12:15
  • [최종찬 칼럼] 100세 시대에 맞게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최종찬 칼럼] 100세 시대에 맞게 교육시스템을 개혁해야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6년, 중·고교 6년, 대학 4년 합쳐 16년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제도가 바뀌었으나 학교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그대로 지속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막대한 사교육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81세에 이르고, 은퇴 후 생활이...
    2016-09-21 10:47
  • [최종찬 칼럼] 정부 관리 부실기업은 조기에 민영화 해야
    [최종찬 칼럼] 정부 관리 부실기업은 조기에 민영화 해야
    최근 대우조선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수조 원의 적자가 밝혀짐으로써 역대 대우조선 CEO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수사는 현재 경영진까지 확대되고 있다. 수익성을 무시한 무리한 수주를 하고 경영과 별 관계 없는 수많은 고문을 위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드러나고 있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거액의 상여금을 임직원이 받았다....
    2016-08-22 10:42
  • [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최종찬 칼럼] 경제 양극화가 포퓰리즘 초래한다
    최근 영국 국민은 국민투표로 EU탈퇴를 결정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이 돌풍을 일으켰고, 공화당에선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의 공통점은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누적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EU 통합으로 대부분의 경제활동에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졌다. 그 결과 영국이...
    2016-07-21 10:27
  • [최종찬 칼럼]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최종찬 칼럼]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과거 의류, 신발, 전자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근면한 저임 근로자의 경쟁력을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우리보다 앞선 기업들을 모방하여 값싸게 만들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에...
    2016-06-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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