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막 오른 무역전쟁] 미국, 자국기업 중국 매각 금지 움직임 vs 중국, 자국기업 보호 강화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이른 바 ‘G2’의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양국은 보호무역주의 본색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 정부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대거 인수함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미국 기업을 중국 국영기업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CESRC의 연례 보고서는 법적 권한 없이 권고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FT는 풀이했다.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에 따르면 미국으로 유입된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올해 상반기에만 180억 달러(약 21조13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 수준이자 10년 전의 10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새 정부가 무역과 환율 등 경제적 이슈에서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UCESRC의 위원인 짐 탤런트는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 분야 고위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미국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는 자국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IT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자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차기 정부에 대비해 방어막을 치고 있다. 트럼프의 적대적 대중 정책 발표 후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인포에 따르면 중국 국유·민간 기업을 불문하고 정부 보조금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금융 상장기업 이익의 약 14%가 정부 지원에 의한 것으로, 6년 전 5% 미만에서 급등했다. 중국 정부는 현금 보조금, 세금 환급, 지방정부 원조, 수출기업에 지원적인 정책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부실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