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3%후반’ 증액… 與 “일자리·문화·국방 등 확장재정 주문”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 후반대 증액한 규모로 편성해 최대한 확장 재정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은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와 각종 복지 예산의 증액 등 10가지 요청안을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플랜B’ 주장을 일축시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정부와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은 정부에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2%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키울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설명은 국가채무비율이 41%가 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안정되게 됐다”며 “재정 증가율은 3%후반대로 늘어난 규모로 오늘 결정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규모를 늘렸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예산 증액 등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의 경우 10%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조3000억원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15% 이상 대폭 올려 내년 2조6450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절벽 대비한 저출산·고령화 예산도 평균 증가율보다는 높게 편성될 방침이다.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평균이상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농업예산 역시 1200억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전쟁(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명예수당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22만원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인 일자리 예산도 내년엔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 5만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 등에도 에어컨이 3만대 이상을 보급하기 위한 예산 630억원이 국방부에 지원된다.

한편 당은 추경 처리 지연으로 추경 항목 중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하는 ‘플랜B’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유사이례 한 번도 (추경안) 심의 의결이 안 된 적이 없다”며 “민생 추경인데 정쟁에 발목 잡혔지만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