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예산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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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추경 빼면 지출 증가세 지속…경기침체 대응도 '우려'

역대 정부의 본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해인 2017년도의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3.7%에 불과했고, 2016년도는 3.0%였다. 2010년도 이명박 정부의 예산 증가율도 2.5%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5.2%)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본예산 평균 증가율(8.7%)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균치인 5.9%보다는...

2022-08-30 10:00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중기부 관계자는 “조 신임 차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등 그동안 중기부의 굵직한 과제를 최일선에서 맡아온 분”이라면서 “이번 인선을 통해 코로나 극복,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감 있고 발 빠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2022-05-09 15:16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이 방안은 2008년도와 2010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 지침에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제론 12조4000억 원 수준의 재량지출이 삭감됐다. 사실상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예산 중) 의무지출이 51%, 재량지출이 49% 정도인데, 재량지출 안에서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경비를...

2019-03-26 18:44
야 3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민생 법안 199건 처리(종합)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면 예산안과 19건의 세입 부수 법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시트(sheet) 작업 등으로 인해 8일 새벽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제 개혁이 빠진 합의는 거대 양당의...

2018-12-07 23:40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목표관리 2017년도 운영성과보고대회 개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종합계획 수립 31일(수) △박천규 차관 14:30 한국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움(프레스센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혁신으로 시작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인력양성’ 국제학술대회 및 북콘서트 개최...

2018-10-29 08:41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목표관리 2017년도 운영성과보고대회 개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종합계획 수립 31일(수) △박천규 차관 14:30 한국환경한림원 환경정책심포지움(프레스센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환경 신기술 개발, 규제혁신으로 시작 △‘생물다양성 및 경제학 인력양성’ 국제학술대회 및 북콘서트 개최 11월 1일...

2018-10-28 11:10
여야, 정부 특활비 놓고 신경전…"신중론" vs "전면 폐지"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이틀째 2017년도 결산안 심사를 이어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 특활비 대폭 삭감 및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특활비에...

2018-08-22 15:19
대한노인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대한노인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대한노인회의 2018년 핵심 사업은 크게 ‘어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 ‘치매 걱정 없는 노인건강 행복시대’, ‘노인 소득, 일자리, 봉사 확대’, ‘조직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 등 4대 분야 13개 중점 과제다. 한편 이날 대한노인회는...

2018-02-26 15:31
[‘마지막 슈퍼파워’ 인도로 가는 길] 정부 주도 ‘인프라 구축’ 총력전…경제성장 8%대 재도약 이끈다

인도 정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회계연도(올해 4월~2019년 3월) 예산안에서 세출을 24조4000억 루피(약 415조 원)로, 2017년도보다 약 10% 늘렸다. 세출은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재정수지 적자 축소 목표를 다소 뒤로 연기하더라도 경제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봄 총선에서 승리를 노리는 모디 정권은 인프라 투자를 통한 8%대...

2018-02-08 10:42
'이사장 공석' 제약바이오협회, 당분간 비상 회무체제로 운영

협회 정관 제12조에 따르면 회장은 이사장단 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13일 오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관에 따라 차기 부이사장단을 선임하고 차기 이사 및 감사들에 대한 추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2018-02-06 17:03
작년 세수탄성치 2.42… 10년來 최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국세수입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보다 9조3000억 원 많은 260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268조2000억 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251조1000억 원 대비 6.8%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2018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2017-11-13 10:55
세법개정안 13건 정부안 확정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등 13건이다. 기재부는 13개 법률안을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7-08-29 09:02
‘J노믹스’ 이끌 김동연 경제팀 출범…추경ㆍ일자리 ‘산 넘어 산’

경제 정책은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다음 달 공개가 예상되는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개편과 재정 개혁을 통한 공약 재원 마련도 숙제다. 기존 씀씀이를 줄이는 정도로는 공약을 이행할 수...

2017-06-12 10:37
이낙연 총리 주재 첫 국무회의…일자리 추경안 처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편성에 따른 세출 증가규모는 11조1869억 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수 증가분 8조8160억원, 세계잉여금 1조1186억원으로 충당한다. 이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할 경우 2017년도 총지출 규모는 본 예산 대비 10조5566억원이 증가한 411조1025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2건(즉석안건11건 포함) 등을...

2017-06-05 09:09
유일호 부총리 “추경 재원으로 내수활성화와 생활안정 견인”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며 “최근 수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지속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2017-06-01 11:47
국토교통부 장관에 국회 예결위원장 지낸 김현미 의원…그는 누구?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후보자는 3선 의원으로 의회활동은 물론 국정운영 경험까지 겸비했고, 여성의원 최초로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다”면서 “2017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통과시키는데 발군의 정치력 보였고, 최초의 여성 국토부장관으로 서민·신혼부부·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과...

2017-05-30 10:52
[카드뉴스 팡팡] “나도 이제 국회 직원입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초 2017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청소 용역을 위한 예산을 직접 고용으로 수정 의결한 것입니다.이제는 용역 업체가 아닌 '국회 소속 직원'이 된 청소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성과 급여 인상은 물론 교통비, 명절상여금 등 복지제도의 혜택도 받게 됐죠. 이들이 국회 출입증을 목에 걸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2011년...

2017-01-03 16:35
정부도 허리띠 바짝 졸라맨다...업무추진비 5% 축소키로

정부가 부처별 업무추진비를 예산안의 5% 미만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처별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장관의 비용 처리도 홈페이지 공개를 명문화했다. 고액 모델료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연예인 홍보대사 비용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2017-01-03 10:24
정부 업무추진비 5% 감액 ... 홍보대사 무보수 원칙

또 업무추진비를 정부예산안의 5%를 절감해 집행하는 등 경상경비 절감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 통보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내려 보낸 것으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2017-01-02 09:45
서울시교육청, 2017년 예산 8조1477억원 확정

나머지 7개월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에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 및 운영자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시기는 2016년 결산 및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기로 인해 3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12-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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