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자금 급격회수시 환란 초래 가능"

금융산업 진입비용 낮추는 방안 강구 지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 투자자금이 급하게 회수되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재경부 직원게시판에 올린 'APEC 재무장관회의를 다녀와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이차거래가 과도하면 자금이 유입된 나라의 거시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80년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3국의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한 것은 일본 은행들의 막대한 대출 자금이 현지에 유입됐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7년 11월 일본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대출했던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하면서 비 일본계 은행들의 자금회수에까지 영향을 끼쳐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발생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각국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각국 재무장관들과 외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동조한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문제는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계속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최근 원자력 발전에 있어서의 기술변화 등을 감안해 균형된 시각에서 그 효용과 비용을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량 통제가 중요사안으로 부상됨에 따라 배출량이 화석연료의 1%에 불과한 원자력 발전의 효용은 커졌지만 4세대 원자로 개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잠재적 안전 비용은 비약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거 기준에 근거해 원자력을 평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최근 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의 원전 정책에 일고 있는 변화에 관심을 갖는 한편 에너지 대국인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원전 건설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홍콩과 호주는 금융제도를 시장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쉽도록 투명하게 운영해 시장진입 비용 등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영업 인허가 과정 중에서 국제기준에 비춰 과다한 진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감독당국과 함께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사모투자펀드(PEF) 등과 같이 정형화된 절차, 유권해석 사례 등은 웹 사이트에 게재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그 예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