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사무소, 연 70억 쓰는데 보고서는 ‘부실’

연간 70억원을 들여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의 해외사무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사무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 주재원 18명이 평균 월 2건 수준의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 내용도 현지 뉴스를 요약한 수준에 불과해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는 8개국에 주재원 18명이 파견돼 운영되고 있다. 뉴욕(3명), 워싱턴(2명), 런던(3명), 프랑크푸르트(1명), 도쿄(3명), 하노이(1명), 베이징(3명), 홍콩(2명) 등이다.

이들 해외 주재원 18명은 지난해 459건의 보고서를 금감원 본부에 제출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월 2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주재원이 3명 있는 뉴욕사무소는 지난해 제출한 보고서가 35건에 불과했다. 주재원 한 명이 한 달에 한 건의 보고서를 쓴 것이다.

하노이사무소는 지난해 제출한 13건의 보고서 내용 대부분이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 지점 개설 등 단편적인 수준에 그쳤다. 보고 건수가 평균 보다 많은 일부 사무소들은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정리한 ‘면피성’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프랑크푸르트 주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독일, 세계화로 인한 이득 커’, ‘OECD, 독일 소득격차 심해져’ 등 금융감독 당국 업무와 연관성이 약하거나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한 일반 뉴스 정보였다.

이같은 상황에도 금감원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 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6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사무소에는 주재원 외에 현지에서 고용한 사무원도 1∼2명씩 배치돼 있다.

금감원 해외 주재원들에게는 소장을 기준으로 매월 미국은 4200달러(약 465만원), 일본은 56만1000엔(약 610만원), 베이징은 3만2500위안(541만원)까지 주거비가 지원됐다.

주재원과 동반 거주하는 자녀들에게도 매월 프랑스는 1456유로(약 180만원), 일본은 7만5000엔(약 81만원), 베이징은 1만위안(약 167만원) 수준의 학비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주재원 자녀가 사립학교에 들어갈 경우 학비의 50%선에서 최대 월 600달러(약 66만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인당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해외에 파견한 금감원 직원이 본국에 보내온 정보가 양과 질 면에서 모두 부족하다”며 “일부 사무소의 경우 현지 뉴스를 긁어 보내는 수준이어서 엄정한 업무 평가 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과 영국에서 사립학교 학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