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율 개입 자제해라" 경고...올해 아웃풋 갭 축소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환율 개입을 자제하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IMF는 27일(현지시간)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도한 변동성을 바로잡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경고해 왔다.

2년 전에 나온 ESR에서도 IMF는 “환율은 지속해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의 환율과 관련해 IMF는 “무역 가중기준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5% 절상됐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지난해 평균 대비 4% 평가절하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7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며 5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IMF의 주장이다. 이는 저유가로 인해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마이너스인 아웃풋 갭(실질 GDP증가율-잠재 GDP성장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아웃풋 갭이 줄어들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 때문에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우리나라의 순해외투자포지션(NIIP)은 지난해에 GDP 기준 14.5%, 올해에는 19.5%로 전망하면서 순해외투자포지션이 대외건전성에 리스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순대외채무는 작년에 GDP 기준 -23.5%로 평가됐으며, 은행의 단기 대외채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도 200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 뒤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IMF ESR 보고서에 대해 "과도한 변동성을 바로잡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그 수준에서만 미세조정을 해왔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