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조선업 협력업체 우선 지원…이달 중 현장실사”

정부가 이달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을 우선 지원하되 원청 대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7개 국책연구기관장과 ‘제2차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열어 “조선업 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달 중순 현장에 내려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6000여개 업체의 고용유지노력과 불가피한 퇴직인력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자ㆍ근로자 단체 등이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조사단이 실사ㆍ보고한 후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한다.

이 장관은 또 “조선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원청 대기업은 자구노력를 전제로 지원하겠다”며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불가피한 퇴직 인력이 발생하면 실업급여ㆍ재취업 지원ㆍ맞춤형 훈련 등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출 등 판매량 증대로 5년만에 희망퇴직자를 전원 복직시킨 한국지엠 사례에서 보듯 투쟁이 아닌 노사 간 긴밀한 협력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가져온다”며 “조선업종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나아갈 방향을 찾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 원청업체의 경우 40대 이상 근로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괜찮은 정규직을 찾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이 일용직이나 자영업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파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조선업종에서 5500명 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실업자가 크게 늘어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1만~2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조선업종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박사는 “지금 경쟁력이 다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미래 일자리를 유산시키는 것과 같다”며 “노동 수요의 꾸준히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생산적 고용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