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유공자 20명ㆍ기관 5곳 포상…한상원 부단장 홍조근정훈장

국무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한상원 부단장 등 개인 20명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기관이 규제개혁을 선도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기여한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 등 규제개혁 현장을 찾아다니는 현장밀착형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해 개선한 한 부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또 철탑산업훈장은 전국규제지도 등을 작성해 투자ㆍ기업환경 평가 모델을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김영섭 전무이사에게 돌아갔다.

규제영향 분석을 내실화한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수일 소장 등 4명이 포장을, 공장설립과 산업단지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김재명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 팀장 등 6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 등 8명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 등 규제관련 법령정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단체표창 부문에서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상시적 규제개선 체계를 구축한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 사항을 발굴한 중소기업청, 전국 최초로 지자체 규제지도를 작성해 투자활성화에 기여한 경기도 여주시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규제정보를 통합ㆍ연계한 퓨텍소프트에게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