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13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벤처기업인 고려차량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장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려차량은 화물 수송용 철도차량 제작, 유지보수 및 검수 전문 벤처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철도차량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TCMS)을...
양성교육 추진(조간)
△부처간 협업으로 가축분뇨 관리 합리적 기준 마련(조간)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범운영 실시(조간)
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24 환경의 날 기념식(용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6일(목)
△국립환경과학원, 미국 플로리다 환경보호부와 녹조 업무협약 체결(조간)
◇해양수산부...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노동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며, 올해 경총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및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보다는...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ㆍ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화 대상에는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노선도 포함된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경원선~GTX-C 통합노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개선 ▲관련 시민추진단 구성도 약속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대부분의 재원은 민간 자본을 통해 조달한다는 입장이나...
(석간)
△측정대행업 규제합리화로 측정분석산업 활성화 추진
△2023년 신규 지정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발간
2월 2일(금)
△환경부 장관 11:00 어린이 보건환경 현장 방문(서울)
△어린이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창립 62주년 기념 행사 및 심포지엄 개최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보호대책 추진(석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네비게이션 개선 TF출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 개최
2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언론 브리핑(서울), 13:3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확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청년주도 환경정책, '제1기 환경부 2030 자문단' 출범
26일(금)
△환경부 장관 10...
현 정부는 킬러 규제 철폐에 공을 들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가동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제거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5대 분야에서 7건의 사례를 찾아냈다는 발표도 했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 이런...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월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가 정체된 홈쇼핑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송출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건의 안건에 대한 답변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범부처 추진단 회의(무역보험공사)
△산업부 2차관 07:30 에너지미래포럼 조찬 포럼(그랜드 인터컨티넨털H)
△산학연 소통으로 철강산업 도약 방안 모색
△한·중·일 디지털통상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특화단지 성공을 위한 정부·지자체 총력 결집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 및 비즈니스포럼 개최
△표준고위과정, 새로운 표준전문가 탄생...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올해 4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규제혁신 2.0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주요 성과로 올해 2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DTx) ‘솜즈(Somzz)’ 허가와 관련 법안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발의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에 힘을 보탰다.
식약처는 9월 ‘수입식품전자심사24(SAFE-i 24)’를 도입해, 기존 하루 이상 소요되던 통관 절차를 5분...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김종호 이사장은 김기환 에스티에스로보테크 대표와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중소기업이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제조기반에 지능형로봇과 같은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산업융합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디지털전환(DX)의 핵심인 로봇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해 규제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보는 이날...
내년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권한분산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 ‘ESG 금융 추진단’을 구성해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ESG 공시기준은 내년 1분기 중에 국내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겠다"며 "기업·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체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