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청 후 법인세수 가장 큰 폭 증가…작년 첫 200조원 돌파

국세청이 지난 1966년 개청 이후 지금까지 여러 세목 가운데 법인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7일 내놓은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 자료에 따르면 개청 첫해인 1966년 700억원에 불과했던 국세수입(국세청 소관 세수)은 1975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1986년 10조원,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무려 208조2000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50년 전과 비교하면 297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간 주요 세목 중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법인세다. 1966년 109억원에서 작년 45조원으로 4천131배 뛰었다. 반면 소득세는 203억원에서 2991배 늘어난 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시행 첫해인 1977년 2천416억원에서 224배 늘어 지난해 54조2천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대폭 늘어난 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은 줄었다. 실제로 국세 100원당 징세비용은 1966년 2.19원에서 2015년 3분의 1 수준인 0.71원으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0.74원으로 일본(1.74원), 독일(1.35원), 프랑스(1.11원), 호주(0.93원)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이밖에도 지난 50년간 전국 일선 세무서 수는 77개에서 117개로 늘었다. 국세청 산하 지방청 수는 애초 서울·대전·광주·부산 4곳이었지만 중부·대구청이 새로 생겨 6곳이 됐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 수는 5천500명에서 3.6배인 1만9천998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 기준 국세청 공무원 1인당 국민 수는 2천665명으로 일본(2천265명), 독일(743명), 프랑스(979명), 호주(1천323명) 등 OECD 주요 회원국가보다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수는 1976년 40만2천명에서 2014년 505만3천명으로, 부가세 사업자 수는 1977년 82만4천명에서 2014년 571만4천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법인은 1988년 1천376개에서 2014년 8천95개로 증가했다. 1990년대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자유화가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