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토부,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간담회’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있는 새누리당 의원 10여명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현안을 놓고 토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도입 이후 변화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완화 방안의 주요내용과 진행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되는 추가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한 법안 제·개정은 물론 예산에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