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간담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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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어선원 재해보상 지급 세부기준 마련 24일(수)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본격 시행 25일(목)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어촌체험휴양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제 완화 26일(금) △어선법 행정규칙(3건) 개정 발령(석간)

2024-07-21 08:30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김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에서 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이노텍을 방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차와 같은 첨단산업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및 타당성심사 조기 추진 등 첨단산업...

2024-05-29 14:00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주민들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지역 규제 완화나 인근 지역까지로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해주지 않으면 성남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안양시...

2024-05-22 16:50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서산 공군 비행장은 군사보호지역 해제를 언급한 것 역시 이 관계자는 "매우 오랫동안 문제 있던 지역을 찾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2024-03-05 18:28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앞서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2023-12-21 16:03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이밖에 당국은 비수도권 저축은행 또는 구조조정 목적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 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 대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한국은행ㆍ한국금융연구원 “은행권 경쟁확대, 안정성·공정성 해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윤 대통령의 지시, 금융당국의 발표만 보면 경쟁 확대는 국내 은행권이...

2023-11-19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발표 △특별연장근로 규제 완화 11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7:00 지역 일자리 창출 실천 협약식(전남도청) △고용부 차관 10:00 대전환의 시대, 일자리정책 혁신 포럼(서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소셜벤처 경연대회 시상식 11월 2일(수) △고용부...

2022-10-30 09:04
‘35층 규제’ 깨지나…정비사업 속도 기대부터 집값 상승 우려까지

잠실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문의 전화는 많이 오는데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는 아니”라며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몇억씩 올라 거래됐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규제가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이 빨라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단기적...

2022-02-20 17:00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2종 주거지역 중 일부를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7층 제한지역은 서울 2종 주거지역 안에서도 61%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시는 정부가 발표했던 용산 캠프킴 등 주택 조성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2021-06-09 18:18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대안으로 공공 주도 개발을 밀고 있는 국토부와 달리 오 시장은 4월 보궐선거에서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 첫 일성으로 서울시는 지난달 말 주거정비지수제(노후도ㆍ주민 동의율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가 넘어야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제도) 폐지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만남에서도 재개발ㆍ재건축...

2021-06-09 18: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결과 발표 △도심항공교통 R&D 로드맵 수립현황,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30일(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2020-12-27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징수유예 추가 시행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기 신도시 정보를 한 곳에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2020-08-02 09: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폐플라스틱 수입제한을 위한 고시 제정 △매립지 침출수 재순환 국내 첫 도입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고향에 방사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토인프라 그린뉴딜 토론회(국 토연구원) △환경부 차관 10:00 탄소중립프로그램 현장방문(과천), 15:00 생물다양성 2030 미래포럼(서울)...

2020-06-28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합격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매수토지 판정기준 완화 10일(금) △국토부 장관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국토부 1차관 14:30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여의도)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석간) ◇해양수산부 6일(월) △설 명절 연휴엔...

2020-01-05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추진 △중소 식품기업 공통 수요기술개발 지원 추진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전산으로 체계적 관리 6일(금)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심사(서울) △추석명절기간 가족들과 방문하기 좋은 음식테마거리를 소개합니다(석간) ◇해양수산부 2일(월) △문성혁 장관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2019-09-01 10:35
정부, 무인기산업에 3년간 5000억 투자… 공공수요 창출 계획

엔젤스윙 박원녕 대표는 사전 비행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와 비행제한구역 축소를, 유비파이 임현 대표는 주파수 확보 등 무인기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무인기 산업 발전방안은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12월에 발표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가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2-06 11:10
새누리-국토부, 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간담회’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구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있는 새누리당 의원 10여명과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현안을 놓고 토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2015-11-16 15:51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투금액 유치 의무 완화로 단지형 외투지역 14개 기업 임대료가 절감돼 159억원 투자, 144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에 있어 민자 확대 허용 등의 규제 개선결과 6개 지구 사업이 착공돼 1년간 340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녹지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허가 및 건폐율...

2015-11-06 10:00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또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소관 규제가 25건, 국토부 14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3건 등이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나 연료전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앞으로는 풍력설비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위한...

2015-07-26 18:43
'풀었다 조였다'…국토부,'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규제

난개발 논란을 불러왔던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정부의 규제 망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원점 회귀하면서 취임 두 달째를 앞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 부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해 해제해온 그린벨트 중 30만㎡ 이하 중ㆍ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2015-05-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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