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대부업 상한금리 29.9% 적절...추가 인하 부작용 생겨”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대부업의 상한금리 인하 수준이 현재 추진 중인 29.9%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추가로 인하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은 기준금리보다 대손발생이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2012~2014년말 비용인하 요인 분석에 4.3%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광고비용을 고려해 5% 인하에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위원장에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방침과 더불어 국내 대부업의 상한 금리가 추가 인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환 의원은 상위 20개 대부업체의 순이익은 지난해 5095억원을 기록해 5년 전인 2009년 순이익(3175억원)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위원장은 “업체에 따라 더 낮출 여력은 있지만 대부업 산업 전체로 보면 추가 인하가 오히려 대부업이 지하로 음성화되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실제 서민들을 위해 금리를 29.9%보다 더 낮추면 좋겠지만 이것이 모든 서민들에게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29.9를 받아야만 서민들이 양성화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자활을 연계한 상품들을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금리를 차등화하자는 지적에 대해 “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의 금리 차등화 주장은 업권별 금리 구간 설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금리가 차등화되면 차등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대부업체만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대부업체 대출 승인률을 분석해보니 신용등급 1~7등급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며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낮추고 동시에 저축은행의 중금리대출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