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난민 강제할당 거부, 이유는?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은 지난 4일 유럽연합(EU)의 회원국에 대한 난민 강제 할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4개국 정상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의 난민 수용 방식은 연대와 자발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의무적이고 영구적인 쿼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헝가리 및 독일 정부가 동의하면 헝가리로부터 독일로 향하는 난민 열차의 통로를 개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밀란 초바네크 체코 내무장관은 로베르트 칼리나크 슬로바키아 내무장관과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로부터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등록된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난민들을 위한 통로를 열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이같은 방침은 난민을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는 대신에 독일로 이동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전날 EU 회원국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수용 인원을 기존의 목표보다 12만명 늘려 총 16만명 규모의 난민 분산 수용안을 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