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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겸 영월지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장 △2010년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구성원 변호사 △2012년 코스닥 상장폐지실질 심사위원 △2014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2014년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2016년 박근혜 정부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보(대변인) △2018년~ 현재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경영 전담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17 05:00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공세로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 칼날이 쿠팡을 향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소송 패소 등으로 자존심을 구긴 공정위의 역린을 쿠팡이 또다시 건드린 데 따른 후폭풍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15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2024-05-15 18:00
233억 빼돌린 오타니 전 통역사, 형량 낮추려 법원서 무죄 주장

2022년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할 때 41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하는 등 전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미즈하라의 이 같은 악행은 3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서울시리즈'가 진행 중이던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다저스 구단 측은 즉시 미즈하라를 해고했다. 다음 심리는 6월 14일 열릴...

2024-05-15 13:35
미술품 사들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탈세…641명 재산 강제 징수

국세청은 미술품 구입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하고,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나섰다.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체납한 B 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 압류될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상속분은 현금으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챙겼다.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2024-05-14 13:55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2024-05-13 13:46
중기유통센터, 5월 ‘가정의 달’ 우수 중소기업 제품 기획전 진행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이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쇼핑몰이다.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2024-05-13 09:27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국세청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2024-05-12 20:13
법원 “경비원이 받은 납세고지서도 송달 효력 있어"

B 씨 소유였던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가 2022년 4월 공매공고 목록에 오르자 B 씨 아들인 A 씨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하며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장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 씨는 2014년 당시 개별소비세 납세고지서가 아버지인 B 씨가 아닌 경비원에 송달됐기 때문에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은 국세기본법...

2024-05-12 09:00
우리은행, 중ㆍ저소득자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신용대출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자료 등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확인된 차주라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대상자로 자동 선정된다. 한 사람 당 한 개 신용대출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 캐시백을 받게 된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달 이자를 내야 한다. 또한, 이자 및 원리금 미납 등 연체 발생 또는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 압류·해지 등 입ㆍ출금 제한...

2024-05-12 09:00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2조5745억 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 원에 매도했고, 7조258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이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 원)...

2024-05-11 14:11
빗썸, 고객 1만700명 대신 400억 규모 과세 전액 지원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로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과 보상이 이용자의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 결과 1만7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 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 원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 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2024-05-10 09:43
매출 하락 사업자 등 126만 명…종소세 납부 9월까지 연장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 납부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 명이 대상이다. 여기에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2024-05-09 15:10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한중국상공회의소(CCCK)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한 중국 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

2024-05-08 16:31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2024-05-07 13:10
중동 정세 불안, 정부 "석유 가격 인상 자제 당부"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면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한편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은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4-05-03 13:45
“KH그룹 살려내라”…KH그룹 소액주주연대, 한국거래소에서 집회 열어

김성열 KH그룹 소액주주연대 의장은 “KH그룹은 검찰,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국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도를 지나친 수사를 버텨왔다”면서 “알펜시아 적자로 부도 위기였던 강원도를 구한 것은 KH그룹인데, 악의적인 뉴스 보도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적반하장의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주로서 분개한다”고 토로했다....

2024-05-02 16:57
고교 동창 배우 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뿐인데 모범납세자에 선정되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하늘은 "국세청 홍보대사로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세행정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하겠다"고 말했고, 신혜선은 "세금의 쓰임과 중요성에 관심 갖고 성실납세 문화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2024-05-02 15:33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로 총 지급 규모는 1조1892억 원이다. 지난해 57만 가구, 5632억 원에서 대상과 금액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2024-05-01 12:00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 안내 유형, 신고 유형 변경 여부, 안내문 발송 시기, 신고 방법 등이 안내되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 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2024-04-30 13:32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출범했다.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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