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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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2023-12-25 13:06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2023-11-27 13:58
거대 야당, 예산안 예비심사도 폭주...여야 합의 난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가 27일부터 시작될 거란 전망이지만 이견이 커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예산안 심사 경과 및 향후 심사 방항’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다면 국회는 심의하는 권한이 있다....

2023-11-26 15:49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한편, 여야가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R&D) 예산 등에서 대립하면서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엔 올해도 '깜깜이 심사'로 불리는 소(小)소위 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소위는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2023-11-20 14:35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관심法] '쟁점 폭탄' 신문법 개정안…소소위서 합의 끌어낸다

소소위는 소위에 상정된 신문법 개정안 8건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장 큰 쟁점 법안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일간신문사업자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현행법을 '둬야 한다'고 바꿔 강제성을 부여한 내용이 핵심이다. 신문을 제작하고 편집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다만...

2023-02-22 14:57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2022-12-04 15:32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상황은 다른 것 같다”며 “물론 어제 합의문 초안을 만든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법안) 심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낟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동근 간사와 통화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주요 세법에 소소위 가동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협의 방식이나 시간 일정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2022-11-30 16:06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여야 협상 관련해 권 원대내표는 "소소위를 열어서 협상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받지 못 했다"며 "만약 소소위에서 협상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 원내대표끼리 회담을 통해 타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 여야는 전날까지 추경안 관련 협상을 계속했지만...

2022-05-26 15:51
[대방로] 증세의 조건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예다. 국회의 핵인싸 몇 명이 모여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주무른다. 이런 깜깜이 심사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예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선심성 지역구 예산들도 슬쩍 끼워 넣는다. 졸속 심사는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유령공항으로 외신에도 소개된 바...

2022-01-24 05:00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불명 보상' 평행선…與 “기재부 논의 없어”

복지위도 기금 설치안은 재심의키로 한 반면 백신 부작용 보상안은 소소위를 별도로 꾸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기금은 기재부가 검토할 시간을 달라면서 재원 마련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며 “질병관리청이 진행 중인 백신 부작용 메카니즘 규명 연구로 빠르게 대응하려 노력 중인데...

2022-01-10 17:51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보고서는 "사실상 국회의 거의 모든 증액 논의는 예결위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보통 소소위라고 불리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에서 대부분의 예산 삭감 및 사실상 모든 예산 증액이 다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일각에서는 예산심의의 효율성 등을 위해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21-12-06 10:36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맹 의원은 2조4171억 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면서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2021-11-29 14:51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이어 “이러한 국회 삭감 내역의 상당수는 공식 예결위 회의록에는 존재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소위, 소소위 등의 밀실협상 논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하고, 즉각적으로 공개하기에 어려운 정무적 판단이 존재한다면 최소한 부분공개 형식이라도 공개해야 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전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2020-12-03 14:04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2019-12-11 05:00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이어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짠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특히 예결위 '소소위' 논쟁으로 예산안을 사나흘 올스톱 시킨 것이 결정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2019-12-02 13:09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앞서 예산소위는 여야 간사만으로 된 소소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간사 협의체’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간 의견 차이로 이틀간 열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산소위에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다수당의 강한 요구에 더는 제 뜻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며 “최악은 피하자는 생각으로...

2019-11-27 20:19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2019-11-25 16:52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2019-03-19 13:17
"300석 유지" vs "330석 확대"…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논의 '소소위'로 넘어가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이달 중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이후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간사들과의 합의해 소소위를 구성,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5당...

2019-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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