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저소득층 대출 상환 지표에 중점둘 것"

입력 2015-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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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 가계부채연구센터장)

임진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17일 “가계부채 개선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대출 상환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센터장은 금융연구원 수정경제전망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후 인터뷰를 통해 “가계부채연구센터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저신용자의 상환 능력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들의 경제지표를 관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가계부채연구센터는 현황 분석보다는 대안 제시 방향으로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별 부채 현황, 부채 상환 취약계층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임 센터장이 저소득층 관련 지표에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의 원리금상환부담 비율(DSR)이 큰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 DSR을 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는 27.1%(2013년), 29.8%(2014년), 31.4%(2015년 1분기)였다. 2분위도 각각 24.7%, 24.9%, 25.3%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임 센터장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DSR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가계대출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금융사에 대한 지침이나 활동 제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임 센터장은 “은행들은 예금주의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고, 이를 충실히 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인 제약이 있다 해서 대부업자들의 영업활동을 온전히 제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금융사·개인 중 비용부담을 누구에게 귀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준금리 오르는 상황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과정이므로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며 “막연히 가계부채 가구에게 부담만 쥐어준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계부채 개선에 도움이 될만한 방안을 찾는 데 온 힘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에는 임진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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