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농업 SOC 분야 민간에 개방...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농림·수산 분야 기관 업무 조정...녹색 사업단 해채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직접 수행했던 설계·안전진단·감리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업무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된 해썹(HACCP)인증기관도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촌공사가 직접 수행했던 설계·안전진단·감리 등 농업 SOC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10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설계 용역과 안전진단 분야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감리분야에 대해서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신규 물량의 20%이상을 민간업체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 새만금 사업도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조정안을 보면 농어촌공사는 개발계획 수립·관리와 3개 공구를 조성하며 나머지 6개 공구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직불제 정보관리와 이행점검 기관이 달라 직불제 관리 업무수행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도 일원화 된다.

지금까지는 직불제 정보관리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은 논의 경우 농어촌공사, 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 지금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 개발 등 산림경제 업무와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가 혼재한다고 판단, 산림경제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기관을 해산할 계획이다.

축산물과 식품으로 인증기관이 이원화됐던 해썹 인증기관은 단일화 된다. 정부는 기관 통합을 통해 중복되는 행정지원 인력을 핵심 업무에 재배치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객운항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운항관리 기능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원 안전교육, 출항 전 선박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관리·감독과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선박안전공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