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

KDI “감세 정책 신중 기해야…일본 전철 밟을 수도”

(표=KDI)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은 줄어든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률은 세수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ㆍ시사점-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수의 경우 일본은 소득세제 관련 제도의 완화로 부담률이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수 증가(17조원)의 30% 정도가 부담률 확대에 기인하며, 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는 한 과거 일본처럼 소득세수가 감소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인세수는 1990년대 일본과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모두 부담률이 소폭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된 법인세율 인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2008년 대비 2014년 법인세수는 3조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중 법인소득은 7조원 정도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반면, 부담률은 4조원 정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부담률이 상승해 세원 이외의 세입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다.

전체적으로 법인세 부담률이 낮아졌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해 주요 세목의 세원 대비 세입실적을 유지시켜 온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감세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국세수입은 1990년 60조엔 초반(GDP대비 14% 내외)에서 2012년 약 45조엔(GDP대비 9.6%)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세부담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보고서는 국세수입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1990년대 일본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명목성장률의 하락을 꼽았다.

일본의 명목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6%내외였으나 1990년대에는 1% 내외로 급락했다.

우리나라도 명목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9.7%였으나,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에 머물러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세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최근 낮은 명목성장률이 지속될 경우 일본과 같은 심각한 국세수입 부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감세와 비과세ㆍ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