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평균소득 4000만원ㆍ집값 2억9000만원

정부가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2%대 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들의 평균소득이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집값은 2억9000만원이었다. 그러나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00명중 5명에 달했고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한 이용자도 상당수 있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1ㆍ2차 실행건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용자들의 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39.4%로 가장 많고 △4000만원~6000만원 20.7% △2000만원~4000만원 20% △6000만원~8000만원 10.1% △8000만원~1억원 4.7% △1억원 초과 5.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은 2억원 이하가 3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억원~3억원 30.0% △3억원~4억원 18.8% △4억원~5억원 10.1% △5억원~6억원 5.1%가 그 뒤를 이었다. 6억원을 초과한 대출 이용자도 4.7%나 됐다.

안심대출로 전환한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은 87.7%, 이자만 갚는 대출은 59.8%였다.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는 대출은 47.5%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를 차지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은 51.2%, 평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31.3%로 여타 정책모기지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전환대출이 고소득자에게 일부 돌아가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주요 사례 중에는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씨가 6억2000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마련된 상품"이라며 "가계부채 안정시책으로 저소득층만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출재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로 정부 재원이 직접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