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몸집불리기 나선 정부, 의료계와 갈등 심화 '불가피'

참여기관 140곳으로 확대, 군부대·원양어선·해외 의료기관까지 사업 대상 늘리기로

정부가 '원격 의료' 참여기관과 시설을 18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인들의 '원격 협진'에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등 사업 전면 도입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가 확고해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등 정부는 26일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원경모니터링 및 원격진료 참가 의료기관을 현재 18곳에서 140여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 선박 등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전방초소(GP) 두 곳에서 실시중인 군부대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전후방 부대 40곳으로 늘어난다.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위성통신을 이용해 원격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4월부터 도입된다. 원격진료를 시행중인 교정시설도 현재의 27곳에서 하반기에는 두 곳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인 사이의 '원격협진'도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적용하는 등 적극 장려된다. 농어촌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인근 대도시의 거점병원에 원격협진을 의뢰하면, 환자 기록을 함께 보면서 진료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 협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범정부적으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안정성을 이유로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안에 취약해 기술적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은 통신을 방해하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는 물리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며 공개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한 의사는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군인이나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