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겨냥해 ‘의료 영리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무데뽀식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데뽀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이 공보험을 위축시키고,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보험사들이 자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보험 상품을 설계하면, 국내 보험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악화한다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왼쪽 첫번째)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대정부 협의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노정교섭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전이라는 음모론도 제기한다. 비급여 진료만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고급 병원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가 실손보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장된 혜택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의료 민영화가 된 미국처럼 의사와 간호사 외의 별도의 전문 의료 인력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간호사와 전공의들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이탈과 같이 수익이 떨어지는 학과는 더더욱 그렇다.
현 시점에서 의료 체계 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그는 "현재 여야가 각각 집권했을때 다같이 서발법 통과를 전부 약속하고 추진했지만 보건의료 분야가 쟁점이 되면서 12년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일단 보건의료 민영화 부분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항을 부칙조항에 신설해 서발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임자인 최상목 경제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한편 밀레이 당선인은 장기매매 허용, 의료·교육 민영화, 중앙은행 폐쇄, 중국·브라질 무역 중단 , 페소화 폐기와 달러 공식통화 채택 등 극단적인 공약을 내건 탓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장기매매 허용·교육 민영화 등 일부 공약은 논란 끝에 철회했으나,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복지 혜택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공약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의료민영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며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의료공공성에 대해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의 부작용,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과 함께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운영하고 정보 집적 및 실손 청구 전산화...
출판사는 “그가 이야기하는 프랑스의 현실은 자유, 세계화, 민영화, 이민, 페미니즘, PC가 화두인 현재의 한국 사회와 키워드가 일치한다“면서 “이 책을 읽어 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성찰하고 왜곡된 정치 지형을 다지는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인간은 협동하고 사회는 선하다 ‘블루 프린트’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의미를 찾고, 가족을...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이어 “(정부가) 실제로 하려는 건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자는 소리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10조 원을 털어서 민간으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충분한 상황 설명이 공유되지 않은 시점에 편의성만을 추구해선 안 된다. 개인건강정보 민영화라고 본다”라고 우려했다.
경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의무화 조례를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3일 성남시의료원 위탁 관련 조항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임의조항)’에서 ‘~법인에 위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