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 2825억원… 5년만에 31.9% 증가

지난해 7개 시중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이 지난 2010년 대비 31.9%가 증가한 총 2825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들이 최근 5년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지난 2010년 2142억원에서 지난해 2825억원으로 31.9%나 수입을 늘렸고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이나 됐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서민들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인 1896억원을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는 64.9%(8296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12년 전 고금리 당시 책정된 1.5%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5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1년7개월 동안 은행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은행별로 가계에서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간 3243억원을 기록한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2334억원, 신한은행 2031억원 순이었다. 외환은행은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다섯 배나 증가했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의 경우 201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총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아무리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해도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변동금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원한다면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