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했지만…참여 병원 6곳에 환자는 고작 140명

의료계 여전히 강력 반대, 참여 환자 적어 안정성ㆍ유효성 검증하기 힘들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본격적인 사업 시행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의료계의 계속되는 반대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적은데다 환자수 역시 당초 정부가 목표한 수준보다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등 9개 시군구의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곳 등 모두 13곳에서 14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약 1800명 규모와 비교해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시범사업부터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업기간이 3분의1이 지난 이 시점에 참여할 1차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애초에 의료계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진행발표 당시부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서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돼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6곳에 불과하고, 환자역시 140여명 밖에 안된다"며 "과연 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향우 이 사업의 안정성이나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든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DB 구축 사업' 예산 역시 당초 9억9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이 감액된 3억5000만원으로 편성돼 사업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