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집 논란 키운 국토부의 ‘이중플레이’

여야 구미에 맞게 각각 다른 자료 제출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무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비용을 여당과 야당에 다르게 보고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 당의 구미에 맞도록 ‘이중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정책논의 과정의 혼선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갖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국민임대 기준 2015년 3만호를 건설하면 4년에 걸쳐 3조6000억원, 10만호를 건설하면 4년에 걸쳐 12조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자료에서 국토부는 “10년간 매년 10만호를 건설하면 121조원이 소요되는데 주택기금의 최소 여유자금을 고려했을 때 재원조달이 곤란하다”고 했다. 야당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덧붙인 셈이다. 이 자료는 새누리당이 야당 주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이틀 뒤인 18일 국토부가 야당에 제출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시 추가 소요예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야당이 요구하는 3만호 추가를 위해 4년간 1조764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전혀 다른 수치를 제시했다. 여당에 제시한 수치보다 1조8360억원이 적은 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3만호 추가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자료의 금액 차이는 국토부가 각 당의 입맛에 맞도록 서로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한 결과다. 여당에 제출한 3조6000억원은 △정부출자금 1조877억원 △국민주택기금 지출 및 융자 1조4503억원 △LH(한국토지주택고사)와 입주자의 부담금 1조878억원 등을 합해서 나온 금액이다. 반면 야당에 제출한 금액은 LH와 입주자의 부담금을 빼서 산정했다.

더욱이 야당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2015~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물량의 20~30%씩 단계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것만 봐서는 국토부가 야당의 정책에 호의적인 것으로 읽히게 된다. 여당에는 10년간의 건설비용을 부각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혼선이 발생한 것은 해당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이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의 주장대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예산이 늘어나게 되므로 환영할 일이지만 야당 편을 들기에는 집권여당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토부 의견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