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대학생 학자금대출 3년 만에 2000억원 증가… 정부, 대부업체 감독 부실

10대 채무불이행건수 87%↑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3년동안 학자금 대출금액은 약 2000억원이 증가했고 법적조치에 따른 장기연체자도 4배가량 늘었다.

특히 대출광고의 1일 평균 건수가 6개월만에 197건 증가하는 등 대부업체의 과다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검사만 하되, 제재는 없는 기형적인 관리 감독으로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의 검사에 따라 실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료=김상민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빚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자살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경제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3년만에 2000억원이 증가했고, 20대의 채무불이행 건수도 최근 8개월만에 1만건 늘어났다. 10대의 채무불이행 건수는 지난 8월 999건으로 작년대비 87% 증가했다. 빚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생활고로 인한 자살 건수 비중은 5년 새 16.05%에서 20.36%로 상승했다.

▲자료=김상민 의원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대부업 양성화 이후 일어난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부업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케이블채널의 전체 일일 평균 광고 수는 110건 줄었지만 하루 평균 대부업 광고수는 19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감독원과 시·도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감원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업체에 대해 검사권은 있지만, 제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금감원은 지적에 대한 내용을 시·도에 통보하고 있으나, 실제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채 나몰라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금감원은 검사지적건수만 관리하고 있음. 검사는 하되 제재는 하지 않는 기형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의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부업체 평균 점검률은 올해 35%에 불과했다. 대부업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1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1인당 담당업체 수가 너무 많고 대부분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관리 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관련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각 시·도에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개편에 맞춰 이원화 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청년·대학생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