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13페이지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적 여론조사서 바이든보다 우세 보호무역, 감세 등 안 바뀔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다.트럼프는 지난 15일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코커스에서51%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가볍게 제침으로써 대세론을 입증해 보였다. 기고만장 트럼프 때문에 경선 레이스는 혼선에 빠졌다. 지금 그에겐 다른 후보들은 안중에도 없다.후보 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했고,23일 뉴햄프셔 경선(프라이머리)을 앞두고 두 차례 잡혀

2024-01-2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어지선(止於至善)/제로잉

☆ 행크 아론 명언 “나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칭찬하지 말라. 그건 내게 모독과도 같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통산 755개 홈런을 기록한 MLB 역사상 최고 홈런 타자. 통산 3298경기에 출전해 1만2364타수 3771안타(타율 0.305), 755홈런, 2297타점, 240도루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특히 23시즌 동안 25번 올스타(1959년부터 1962년까지는 시즌 2회 선정)에 뽑히기도 했다. 오늘 그는 숨을 거뒀다. 1934~2021. ☆ 고사성어 / 지어지선(止於至善) 가

2024-01-22 05:00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위인 한국에서 살고 있다. 당연히 노후생활 보장, 노후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22 05:00

[전하진 칼럼] 기후 대응, ‘공유지의 비극’ 경계해야

산업화시절 성장 결과 ‘기후위기’ 충격 느끼면서도 나서는 이 없어 AI 활용…‘지구윤리’ 학습케 해야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가히 충격적인 수준이다. 기온이 영하 50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폭우와 폭설 그리고 가뭄, 산불 등으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기후위기는 기업이나 국가 심지어 개인들에게도 미래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수가 되었다. 우선 경작지의 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차질과 공급망 변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낙담자의 가파른 증

2024-01-22 05:00

[기고] 50대 이상 남성 절반 ‘전립선비대증’ 숨은 고민

전립선비대증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해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커지는 질환이다. 커진 전립선에 요도가 눌리면 다양한 배뇨장애, 수면장애, 요로감염, 방광결석, 심하면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80~90대 남성 대부분이 전립선비대증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 기관으로, 사정액 일부를 생산하고, 정자 운동성과 수정능력을 높이며, 요로감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은 태어날 때 콩알만 한 크기였다가 20대에 정상 크기(20g)까지 커지고, 일

2024-01-21 08:00

[기고] 목 뻣뻣한 통증, 목디스크 아닌 후종인대골화증?

#50대 직장인 김 씨는 최근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 주변의 피로감을 쉽게 느껴 집 근처 정형외과를 찾았다. 검사를 마친 김 씨는 의사로부터 ‘후종인대골화증’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을 찾을 것을 권유받았다. 당연히 목 디스크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희귀 질환에 충격을 받았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생소한 질환으로, 척추에 있는 인대 중 하나인 후종인대, 즉 신경관 앞쪽에 있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며 두꺼워지는 병이다. 목 디스크랑 비슷한 듯 다른 후종인대골화증은?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후면에 세로로 달리

2024-01-20 11:00

[유주선 칼럼] 법가사상이 현대에 주는 교훈

法 지키면 상주고, 어기면 벌 받아야 ‘엄형중벌‧신상필벌’論 법가 2대 원칙 한비자, 법치 통해 부국강병 노렸지만 “일률적 법 잣대, 국가통치 능사 아냐” 봉건적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禮)와 덕(德)을 주장하는 유가(儒家)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학파들과 달리, 법가(法家)는 모든 구성원이 믿고 따를 법(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성이 피폐해지고 예와 덕이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선시했다. 법가의 관점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관에 기인한다. 고대 중국인들은 전통적

2024-01-20 10:00

[논현로] 풍랑 속 무역, 해외서 돌파구를

국제산업협력 강화…수출 저변 확대 중국대체 ‘글로벌 사우스’ 교류 절실 정부·기업 공동 ‘팀코리아’ 구성하길 작년 우리 무역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수출은 7% 감소하고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국 교역에서 수출이 20%나 감소하고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였다. 10월부터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수출액은 202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작년 우리 수출이 부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반도체 가격 폭락과 중국경제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미흡, △세

2024-01-19 05:00

[글로벌시민] 리스본동물원의 반려동물 묘지

밤 9시 이후 주택가나 주변 공원엔 식사를 마친 주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산책 도중 이웃을 만나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맥주 한 잔 들고 반려견과 유유히 밤거리를 거닌다.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나는 집에서 좀처럼 나오기 싫어하는지라 춥고 비오는 날에도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양이라서 다행이야’라고 독백을 한다. 유럽애완동물식품산업연맹(FEDIAF)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91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기준). 이는 전체 가

2024-01-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부정모혈(父精母血)/졸혼

☆ 성호(星湖) 이익(李翼) 명언 “사람들은 육신의 기름기만 생각하고, 영혼의 허기는 돌아보지 않는다. 배고프면 아무 데나 주둥이를 들이미는 것은 짐승도 다 그렇다.” 조선 후기 유학자. 실학자다. 그는 부친이 유배지에서 사망해 과거 응시가 거절되고, 형마저 옥사하자 성호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신문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체계를 이룬 그의 학문은 유학에 기본을 두었지만, 개혁을 지향하고 경세 실용에 중점을 둔 사상이었다. 오늘 그는 눈을 감았다. 1681~1764. ☆ 고사성어 / 부정모혈(父

2024-01-19 05:00

[문화의 창] 미술이 마술이 되는 그곳

마음속에도 창이 있다. 창이 없다면 우리는 바깥을 볼 수도 감춰진 의미를 발견할 수도 없다.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작용이 시각(視覺)이고, 사물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태도가 시각(視角, 보는 각도)이다. 視覺은 눈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물체가 가진 능력이지만, 視角은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다. 視角은 새로움을 찾아낼 수 있는 창의력의 바탕이기도 하다. 시각과 관련된 예술이 미술이다. 현대미술은 개념미술이 대세다. 개념미술은 미니멀리즘 이후 등장한 미술사조로서 작품의 조형적 완성도보다

2024-01-19 05:00

[특허톡] 논란 커지는 ‘AI의 저작권’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그린 그림(제목: 에드몽 드 벨라미)이 약 43만 달러에 처음으로 판매됐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저작권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는 세계적으로 아직 논쟁적인 주제이다. 2023년 12월 1일,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 리(Li)는 AI 툴을 이용해 만든 젊은 여성 이미지1)을 인스타그램 유사 플랫폼인 샤오홍슈에 업로드했는데, 피고 리우(Liu)는 블로거로 중국

2024-01-18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예술축제에 科技접목…고정관념 깨 문화산업화 성공…도시발전 이끌어 예술가와 공학자 중심으로 출범 세계최대 미디어아트축제로 성장 예술이 기술변화와 혁신 이끌어 ... 세계 최고 권위 공모전 함께 개최 작년 한국인 1·2위 휩쓸며 ‘주목’ 오스트리아 린츠에 설립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Linz GmbH) 재단은 세계 최초·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를 매년 개최한다. 예술, 기술, 사회의 접점을 찾는 뉴미디어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재단의 주된 사업이다. 이 재단은

2024-01-18 05:00

[논현광장]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연초부터 우리는 여러 염려에 마음이 영 편치 못하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줄 모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이어 홍해 지역에서의 새로운 중동정세 불안에 대만 대선 결과로 미중 갈등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북한이 미친 듯이 포를 쏴 대는 와중에 우리 총선이 곧 있고 지구촌 인구 절반인 40억 명이 사는 나라에서 올해 여러 선거가 치러진다. 이 중에서도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까지 많은 잡음이 예고되고 이후의 파장도 걱정이다. 올해 경제도 사실 안갯속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

2024-01-1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장문유장(將門有將)/휘슬 블로어

☆ 필립 스탁 명언 “물건을 사용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은 디자인의 원천이다.” 프랑스 태생의 산업 디자이너. 인간의 내면을 꿰뚫는 예리함으로 디자인에 무한한 깊이를 만드는 게 그의 디자인 매력이다. 영부인 침실용으로 디자인한 쿠션 의자 ‘리처드 3세’는 특유의 유머와 실험정신을 드러냈다. 서울 종로타워 ‘탑 클라우드(Top Cloud)’에 그의 디자인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9~. ☆ 고사성어 / 장문유장(將門有將) 장군의 집안에는 장군이 나온다는 말. 전국시대 제(齊)

2024-01-18 05: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강국 도약’ 꿈 이루려면

위성-발사체 개발 독점 폐해 깨고 민간주도 강화해야 산업역량 커져 항공우주청 기능·역할 선명히 해야 지난 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5월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주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우주항공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및 국제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추어 민관협력을 통해 우주항공산업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45년 세계 시장의 10% (420조 원 규모)를 점유함으로써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2024-01-18 05:00

[진료실 풍경] 기도

“유레카! 정말 희귀한 케이스(case)야. 논문으로 보고해도 되겠는걸.” 당시 초보 의사였던 나와 검사를 지켜보던 후배 의사의 입에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검사를 할 때 흔치 않게 교과서나 논문에서만 접했던 질환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땐 의사로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머릿속엔 학회지에 발표할 논문 제목이 떠오르고, 눈앞으론 지면에 게재할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밤새 관련된 자료를 찾고, 찍어놓은 사진을 고

2024-01-1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호추불두(戶樞不蠹)/제로레이팅

☆ 벤저민 프랭클린 명언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피뢰침을 발명한 미국 정치가·외교관·과학자·저술가다. 독학한 그는 교육문화는 물론 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크게 활약했다. 그는 평생을 통해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하였으며 공리주의에 투철한 전형적 미국인으로 일컬어진다. 역대 대통령들과 나란히 미국의 100달러 지폐에 그의 얼굴이 새겨진 이유다. 청교도 정신과 계몽주의를 절충한 생활 태도를 지닌 최초의 미국인인 그는 13가지 덕목을 제시하며 순결을 강조했지만, 성 충동을 자제하

2024-01-17 05:00

[논현로] AI혁명 중심엔 ‘반도체’가 있다

일상 어디든 존재하는 AI ‘눈앞’ 챗GPT 넘어 적응형 Al로 진화 혁신 씨앗은 ‘비메모리’ 반도체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를 넘어 모든 산업을 관통하는 핵심은 인공지능(AI)과의 접목과 융합 기술이다. 1980년대 PC(윈도 기반), 2000년대 모바일(스마트폰)에 온 세상이 뒤집혔고 이제 그다음 타석에 AI라는 대체 불가능한 타자가 세계 경제에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중이다. 그 중심에 항상 반도체가 존재한다. 2024년 100주년을 맞은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4의 슬로건은

2024-01-17 05:00

[기고] ‘흙신’ 나달의 ‘장요근 통증’, 어떤 부상일까?

새해부터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관심은 ‘2024 브리즈번 인터네셔널’에 쏠렸다. 클레이 코트의 강자이자 그랜드슬램 22회 우승에 빛나는 ‘흙신’ 라파엘 나달 선수가 1년 만에 부상에서 복귀해 치르는 첫 대회였기 때문이다. 나달은 지난 호주오픈(Australian Open) 기간에 ‘좌측 장요근(엉덩허리근, iliopsoas muscle) 2급 파열’ 부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은 바 있다. 30대 후반인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지만 나달은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려운 수술과 재활을 이겨

2024-01-16 10:18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노후주택 급증…재건축 시급하지만 아파트 양극화·전세대란 우려도 커 전문가·국민이해 얻고 졸속 피해야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2024-01-1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승가강(自勝家强)/출산력

☆ 에드워드 기번 명언 “우리는 자신을 이김으로써 자신을 향상시킨다.” ‘로마제국쇠망사’를 쓴 영국 역사가. 2세기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멸망까지 1300년의 로마역사를 다룬 책으로, 로마사 중 가장 조직적이고 계몽적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그는 여행 중에 로마 카피톨리움의 폐허를 보고 집필을 구상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737~1794. ☆ 고사성어 / 자승가강(自勝家强)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노자(老子) 도덕경(道德經)에서 유래했다. 자승자강(自勝者强)은 같은 말

2024-01-16 05:00

[시론] 조직은 ‘가치’로 뭉칠 때 강하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정치권의 신당, 탈당, 비대위 소식이 연일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정치경제 영역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문제는 사람에게서 비롯되고 모든 문제는 리더십으로 해결된다고 잭 웰치 전 GE그룹 CEO는 강조했다. 결국 어떤 사람들로 조직을 구성하고 어떻게 조직을 이끄는지가 조직의 성장,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 수많은 인사조직 학자들은 성공하는 조직의 요건을 분석했다. ‘사람’ 중심의 조직은 금세 한계에 직면 조직사회학자 버나드는 성공하는 조직의 요건을 단순명료하게 정의했다. 첫째, 조직

2024-01-16 05:00

[과학세상] 생기로운 ‘호흡 생활’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중요한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 간다.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을 재촉할 수도 있다.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최악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 모두 짧게 헐떡거리면서 숨을 쉰다. 수술 후의 환자들은 호흡재활이라는 것을 한다. 깊은 호흡을 통해 폐 근육을 강화시켜 마취 후 약해진 폐를 되돌리기 위해서다. 전신의 혈액 순환을 도와 회복을 돕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호흡을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살리는 호흡일까? 입호흡 오래하

2024-01-16 05:00

[김정래 칼럼] ‘교육 근본주의’를 일소해야 한다

학령인구 줄어 남아도는 교육재원 대학·평생교육 재정으로 투입할만 일부 교육청 반대는 집단이기주의 교육예산 바로잡을 법개정 시급해 40여 년 교육학자로서 갖는 상반된 감정이 있다. 우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이론을 비롯한 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반면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명분 아래 교육학자들조차 교육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교육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이다. 이는 교육이 마치 고립된 사회적 진공에서 이루어지

2024-01-16 05:00

[마음상담소] ‘오늘의 삶’ 살아가기

2023년 12월, 한 해의 마무리로 10박 11일 동안 명상센터에 다녀왔다. 센터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첫째는 스마트폰과 귀중품 반납, 둘째는 책, 신문, 필기 및 운동 금지, 셋째는 침묵, 넷째는 아침 점심 2번의 채식 이외 음식물 섭취 금지, 다섯째는 침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독방, 그리고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을 제외한 8시간 명상이었다. 사람들에게 명상센터에 다녀온다고 알렸더니 모두 부러워하였다. 채식 위주의 건강 식단에, 공기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근심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24-01-16 05:00

[시론] 제약바이오 백년대계 그려야

지난해 제약바이오산업은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를 비교해 보면 양극화된 기업 환경과 성과를 만들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등 대기업 계열과 유한양행, 종근당 등 국내 전통 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은 성장세가 가속화되었다. 지난해 국내 전통 제약사들의 3분기 매출액(연결, 누적 기준)은 유한양행이 1조421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GC녹십자(1조2217억 원), 종근당(1조1648억 원) 등의 순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매출액 3조 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창사 이래 처음

2024-01-15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빈곤은 결혼의욕 꺾고 육아에부담 지속적 성장통한 소득향상이 관건 규제·노동개혁해 일자리 공급하고 親시장 주택정책으로 공급 늘려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14세기 유럽 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역사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겪은 나라들은 대단히 많다. 그중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은 1750년부터 1800년까지 출산율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가 0.7~0.8일 정도로

2024-01-1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수응심(得手應心)/로코노미

☆ 애리스토틀 오나시스 명언 “사업의 비결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 선박왕. 헐값에 산 중고 선박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모은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 정부의 비호 아래 전쟁 특수로 재산을 더욱 불렸다. 선박 업주의 딸과 결혼해 이혼한 그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와 깊은 관계였다. 남편과 사별한 재클린 케네디와 1968년 재혼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6~1975. ☆ 고사성어 / 득수응심(得手應心) 일할 때 손에 잡히는 대로 해 마음과 호응한다는 말. 솜씨가 능

2024-01-15 05:00

[노무, 톡!] 직장내 CCTV ‘괴롭힘’ 될 수도

회사 내에서 안전, 보안, 시설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은 직원의 동의없이 설치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에 한하여 비닐봉지를 씌운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용자는 CCTV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

2024-01-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