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6페이지

국토연구원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 규모로 늘면 취득세 감면 검토해야”

2022년 하반기 이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위험 수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10만 가구 규모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9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국토정책브리프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대응은 위기 단계(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별로 정책 수단과 정책 강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24-01-09 13:39

국토부, 지방 성장거점 조성 본격화…도심융합특구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25일)에 맞춰 추진된다.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도심융합특

2024-01-09 11:00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빈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약 2200km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시행한다.

2024-01-09 06:00

2023년 해외수주 실적 333억 달러…중동 34% ㆍ단일국가 수주액 1위는 미국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2023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은 2020년 대비 해외건설 수주액이 감소했지만 2022년 310억 달러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 경기 둔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114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3분의 1(

2024-01-08 11:00

고가주택 밀집지, 저가주택 지역 대비 의사 2배 많아…교육ㆍ교통도 쏠림 심화

서울 내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의료와 교육 등 주거환경이 저가주택 지역보다 더 낫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가주택 분포 지역은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저가주택 지역보다 2배 더 많은 등 거주 환경 격차가 뚜렷했다.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가장 도드라졌다. 공공도서관·체육시설도 차이가 뚜렷했다. 연구진은 서울 내에서 고가주택 군집지역으로 455개 기초구역, 저가주택 군집지역으로 1025개 기초구역을 분류

2024-01-08 10:39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피난과 방화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에 방화문, 완강기 등 피난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준공 20년이 넘은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의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 점검을 앞두고 "최근 아파트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파트 안전 관련 시설과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노원구 소재 노후아파트를 직접

2024-01-08 06:00

국토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스마트 건설ㆍ모빌리티 투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7일 밝혔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1차(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2차(발표평가,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다. 해당 펀드는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

2024-01-07 11:00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

2024-01-05 06:00

PF 부실 사태 확대 분수령…“미분양 해소 실질 대책부터 나와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서 시작된 건설업계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미분양 물량 증가가 새해에도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업장 증가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건설현장이 멈춰 서지 않도록 공급 촉진 방안을 내놓고, 이후 미분양 물량 확대가 지속하면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내놓을 건설업계 지원방안에는 미분양 부담과 PF부실

2024-01-03 17:18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지난해 생애 첫 집 매수 인원이 2022년 대비 5만 명 이상 늘어난 35만 명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9월까지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기간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생애 첫 집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2022년에 이어 집값 내림세가 줄곧 이어졌던 만큼 대출 규제 완화가 첫 집 매수 수요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 정책 대출이 줄줄이 시행되는 만큼 매수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

2024-01-02 16:4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창의 행정ㆍ실용 정책 펼치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정책 키워드로 ‘창의 행정’과 ‘실용 정책’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시무식에서 “지난해 전세사기와 무량판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올해 PF 부실화 우려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이어서 “이를 위해 기존 관례와 관습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 행정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검사를 병원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처럼 여러분의 창의성을 마음껏

2024-01-02 15:37

국토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대응 신속 대응반 운영…“건설업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

국토교통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비하여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ㆍ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이뤄

2024-01-02 13:59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교통부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선정해 조성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

2024-01-02 11:00

서울시,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한다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3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후 지속적으로 개정해왔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며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

2023-12-31 14:12

신생아 특례 대출ㆍ재초환 완화…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내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주택구매 융자가 지원된다. 신혼부부는 양가 모두에서 증여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 이후 집값이 오르면 부담하는 초과 이익 부담금 기준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허용된다. 출산 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실시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월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운영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부부 합산

2023-12-29 15:55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6층 992가구 재탄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29일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한강변에 인접한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8개동 588가구 규모의 단지로 올해 1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56층 이하, 연도형 상가 등이 포함된 총 992가구의 주택단지로 재건축된다. 특히 금융중심지에 어울리는

2023-12-29 13:20

옛 가리봉 시장 부지에 181가구 '모듈러 공공주택' 들어선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에 181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공영주차장 등 지역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게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리봉 구 시장부지 공공주택은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광장과 야외전시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장을 제공해 주변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사업은 전용면적 확대 등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

2023-12-29 09:00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국토교통부는 2021년 복합지구로 지정한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 고시 지역은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 등이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가구)은 20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올해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가구)은 20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

2023-12-28 11:00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LH와 LX,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

2023-12-28 11:00

내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전년 대비 7.3% 상승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9일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

2023-12-28 11:00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건설 착수…29일 기본계획 고시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하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조50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또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7200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2023-12-28 11:00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집중지원 지자체 60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내년 400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다. 양 부처는 10월 경로당 중심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IT 기반의 손쉬운 스마

2023-12-28 11: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2023-12-28 06:00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향후 5년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29일 수립·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 자문회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후 해당 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분석을 선행 시장 및 업계의 수요 변화, 스마트 건축 및 첨단 기술, 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 소규모 건축물 품질 제고 필

2023-12-28 06:00

[프로필] 진현환 신임 국토부 1차관…‘30년’ 정통 부동산 관료

진현환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에 약 30년간 재직한 부동산 정책 전문가다. 진 신임 차관은 경북 김천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국토부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 국토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을 맡은 데 이어 이듬해 장관 비서실장과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공공주택추진단장, 주거복지정책관, 항공정책관,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으로, 같은 해 8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임명됐다. 올해

2023-12-27 16:34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다. HUG는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인의 명단

2023-12-27 11:24

‘최대 5억’…신생아 특례 매매ㆍ전세자금 대출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이 확정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

2023-12-27 11:00

서울 대방ㆍ마곡 등 4734가구 뉴:홈 사전청약 29일 시작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가구 규모 뉴:홈(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총 7600가구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해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홈 사전청약은 신청자의 75%를 20-30대가 차지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고, 특히 19~39세 미만 미혼 청년 무주택자들을 위해 신설된 청년특별공급은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뉴:홈 사전청약

2023-12-27 11:00

국토부,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추진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력타운이 8개 중앙부처 주관으로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여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부로 직접 지원서

2023-12-27 11:00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10월부터 조정위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건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4개 개별사업이 접수됐다. 이후, 부동산원은

2023-12-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