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부동산 뉴스, 12페이지

서울시가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와 도시계획 분야 정보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력을 통해 몽골 도시계획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대 한몽도시협력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 기관은 5월 중 몽골 도시계획분야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 프로그램 실시를 시작으로 향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몽도시협력센터의 협력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2024-02-22 09:26

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지정…누적 1만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556건, 부결 81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2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

2024-02-22 06:00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정부가 지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도 허용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규제 완화 시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지방 경기 활성화가 진행되면 지방 주택 시장에 간접적으로 수요 증진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2024-02-21 17:01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2024-02-21 15:18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뒤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2024-02-21 13:49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제도 도입 3년 만에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이용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월 적용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

2024-02-21 13:47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을 통해 9만7000명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 받았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2024-02-21 13:43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 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

2024-02-21 11:00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3주간 3.4조 신청…“시중 대비 금리 1.88%p 낮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출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지난 16일까지 약 3조4000억 원 규모의 대출 접수가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한 이후 대출접수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만3458건, 대출 규모는 3조39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 원으로,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생아 특례 대

2024-02-21 11:00

건설산업연구원 "PF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할 수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산연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을 발간했다.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 사태와 비교해 발생 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는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

2024-02-20 17:40

이한준 “3기 신도시 보상, 부채비율 관리보다 우선…설계도 공개·주택 품질 확보 추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LH 부채비율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신도시 조성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LH는 필요하면 최근 공사비 급증에 따른 민간 건설사의 증액 요구를 검토해 적정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LH 주요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사장은 먼저 “지난해 안전 관련 부

2024-02-20 16:00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법정단체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종혁 한공협 회장이 법정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체적인 감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법정단체로서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협회는 새해에도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표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인근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적 총평과 신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협회 업계 자정 노력에 대해 자평하며 아쉬운 실적이라고

2024-02-20 15:07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낼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2024-02-20 11:0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일컫는다.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2024-02-20 10:53

강남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정비기반시설·기부채납의 이해’ 등 강의

강남구는 이달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올해 첫 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활발해진 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강남구는 주택 정비사업별 주요 내용을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4차례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해주는 4차례의 교육을 열어,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달 21일 교육에서는 현(現)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초빙해 조합원 및 주민

2024-02-20 09:23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여야 합의…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2024-02-19 22:44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더 과감하게 재정을 신속집행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2024-02-19 16:22

민관 손잡고 낡은 주택 수리 나선다…국토부, 노후주택 개선사업 협약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다음 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마을 새뜰마을사업지에서 진행된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2024-02-19 11:00

HUG,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이달 29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2주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 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2024-02-19 09:22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단지별 최대 1500만 원 지원

강동구는 이달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사업은 △주도로·보안등의 보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보수 △근무자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원하는 공동

2024-02-19 09:06

'노후주택 밀집' 상도동·중화2동 등 5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는 2024년 제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8곳 중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상도동 279일원 △중랑구 중화2동 299-8 일원 △중랑구 면목2동 139-52일원 △서초구 양재동 374·382 일원이다. 성북구 보문동 6가는 주민갈등, 사업실현성 여부 등을 고려해 미선정했고 성북구 하월곡동과 강북구 수유동은 보류했다. 동작구 상도동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국사봉이 인접한 구릉지형으로 대규모 정비가 어렵고 다세대 주택이 다수 건립

2024-02-19 06:00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착수…“조합-시공자 갈등 해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재 및 인건비 등의 인상에 따른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SH공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각 1곳씩을 선정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비 검증기관으로서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 전, 검증체계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각 자치구가 서울시에 신청한 현장 중 △재건축(신반포22차 아파트) △재개발(행당제7구역)을 시범

2024-02-18 11:15

박상우 국토부 장관 "플랜트 수주 중심 해외사업, 스마트시티 개발로 전환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외 건설사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랜트 수주 일색의 사업 패턴에서 벗어나, 광역시 규모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건설·IT 종합 사업으로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넥스트 시티스케이프’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업, IT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해외 건설 사업 확대 방향을 제언했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로

2024-02-16 17:59

전국 주택 매매 소비 심리 보합 유지…전월대비 2.9p 상승

국토연구원은 15일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를 발표하고 1월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0으로 전월대비 2.9포인트(p) 상승해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수는 지난 1월(91.5)부터 9월(119.4)까지 연속 오르다 10월(111.1)부터 하락 전환했다. 12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져 100.1까지 내려갔다. 국토연구원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 중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4.3으로 전월대비 4.7p 올

2024-02-16 13:17

서울시-현대백화점, '시민참여형 정원' 함께 만든다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생활 속 녹지생태를 누릴 수 있게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정원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현대백화점, 생명의숲과 '시민동행 도시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4월부터 서울 시내 10개 공원에 ‘시민참여형 정원’을 조성하게 된다. 시민동행 도시정원 만들기는 시민과 함께 공원을 비롯한 유휴공간에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는 민관협력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은 1억5000만 원을 후원해 서울 시내 주요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

2024-02-15 11:50

해외건설 수주 지원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 개최…종합지원모델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해외건설 관계자들과 원팀코리아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도시개발의 혁신과 미래 전망을 시사하는 ‘Next Cityscape’를 비전으로, 해외건설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 산업 패키지 진출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인프라, 엔지니어링, IT,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해외건설 유관 정책수요자 및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시대*를

2024-02-15 11:00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 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실증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터 두 달간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10개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2024-02-15 06:00

의대 증원에 N수생들 학원가 몰리나…목동·대치 부동산 벌써 ‘들썩’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입시업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의대 입시 전문학원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일대는 전세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주목도도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의료계·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배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입

2024-02-14 16:26

국토연구원 "행복도시 이전 경험 수출 전담기구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제개별협력 확대를 위해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발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이전 경험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기존 수도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는 행복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

2024-02-14 13:3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1·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 관심도가 높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5개 신도시 모두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절차 시행 시기는 6월이었다. 계획 대비 한 달 앞당겨 전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

2024-02-1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