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3페이지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동행'이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할 상반기 계획과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 등에 대해 보고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 활동 성과, 올해 상반기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변화의 확대'를 만들어 가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위원회는 △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 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2024-03-14 10:30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

2024-03-14 08:44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3일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발굴한 국민통합 정책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에서 발굴한 '재난 취약계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이다.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

2024-03-13 10:31
[포토] 한덕수 총리, 명지성모병원 방문 의료진 격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2024-03-11 14:22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원이 다른 수능 검토위원을 포섭해 소위 '문항공급조직'을 구성하고, 사교육업체와 2000여 개의 문항을 거래해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2024-03-11 14: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던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선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등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 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

2024-03-06 11:00
[포토]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찾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05 18:29
감사원 "한국관광공사·GKL, 직원에 노트북·태블릿PC 지급해 예산 낭비"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휴직자나 운전원 등 사용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까지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PC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관광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가 각종 관광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매년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GKL은 경영수지 악화에도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기관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GKL은 임원을 포함

2024-03-05 15:54
선관위, '빅데이터 분석' 공약이슈트리 공개…지역별 공약이슈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유권자의 관심 이슈를 정리한 '공약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약이슈트리는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권자의 주요 관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에서 언급량이 많았던 주요 키워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시각화한 것이다.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돕고, 유권자의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시·도 선택 시 해당 지역의

2024-03-05 13:55
통합위 "문화유적지·공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확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5일 문화유적지와 공연장에 휠체어 시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폐교·폐공장 등을 공연·전시장으로 활용해 지역의 공연·전시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정책 제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석호 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 세대, 지역 등에 따른 문화누림 양극화는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2024-03-05 13:37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등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EBS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2024-03-04 18:29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갖춘 학계·현장·법조 분야 전문가 14인이 참여했다. 특히 특위에는 치료·재활로 도박 중독을 극복한 경

2024-02-29 10:30
지자체, 미인증 장비 상수도관에 설치해 124억 낭비…업체 검찰에 송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

2024-02-28 11:20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 태종이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린 날로, 권익위는 이같은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

2024-02-27 14:37
운동 부족 국민 챙긴다…국민통합위,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제안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7일 '모두 함께 누리는 스포츠 정책'을 제안했다.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 활동하는 비율은 62%(2022년 기준), 운동 부족 학생 비율도 전 세계 146개국 중 1위(2019년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이른 데 따른 제안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국민 체력 측정·운동 처방 서비스 구축 △학교 체육활동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적극 활용 및 건강·체력 증진 등 지원 △놀이 기반으로 초등 체육 과목 설계 및 규칙적 신체활동 유도 △장애·비장애

2024-02-27 13:30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업무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감사 결과, 성남시

2024-02-22 14:00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제1회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4일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을 제정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

2024-02-21 15:31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합위는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90년대 이후 국내 입국자는 약 3만4000명에 이르렀으며,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며 "정착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2024-02-21 14:19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 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

2024-02-21 10:00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주재관이 근무일 중 68%를 지각했음에도 성실성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관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주재국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업무를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점검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외교부는 주재국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등 기업활동을

2024-02-20 14:00
[포토]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2024-02-19 09:53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 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에서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

2024-02-19 08:50
[포토] 한덕수 총리, '전공의 현장 지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024-02-18 15:42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2024-02-18 15:4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 향후

2024-02-15 14:00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고용노동

2024-02-14 16:00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이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예정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격자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임용·징계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지침과 달리 징계시효·양정기준을 완화해 임직원의 비위 행위 예방·처벌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279개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공공기

2024-02-14 14:00
당정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2%p 인하…첨단산업에 20조+α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금리가 5%를 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p 인하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선 20조 원+α(알파)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선 5대 은행 공동으로 전용 펀드를 5조 원 규모로 최초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2024-02-14 12:25
[속보] 당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0조원+α 지원"

[속보] 당정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0조원+α 지원"

2024-02-14 11:38
[속보] 당정 "기업 고금리 극복·신산업 전환 위해 기업금융 76조 원 지원"

[속보] 당정 "기업 고금리 극복·신산업 전환 위해 기업금융 76조 원 지원"

2024-02-14 11:35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