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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재외선거 신청자 15만 명…지난 선거 대비 15.0% 감소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15만701명으로 잠정(12일 오전 7시 기준) 집계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영구명부 등재자 2만5743명을 포함한 3만160명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7만7348명 대비 15.0% 감소했다. 선관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로 이번 총선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197만4375명)가

2024-02-13 16:06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총선에서는 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 등 총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

2024-02-11 06: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큰 법률들을 지속적으로

2024-02-08 08:58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세종교육청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비서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여달라는 상급자의 지시로 근무성적평정서와 서열명부를 폐기한 후 재작성했고, 순위를 조작해 결국 비서가 승진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주기 등을 고려해 전북·세종교육청의 조직·인사와 예산의 편성·집행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세종교육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폐기 후 순위를

2024-02-07 14:0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얼마 전 자가용을 마련한 A 씨는 운전 중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노면표시를 보고 초록신호에 좌회전을 했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에 들이받히고 말았다. 나중에 보니 신호체계가 변경돼 좌회전 신호가 생겼지만, 예전 노면표시를 지우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

2024-02-07 10:10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2026년까지 국유지를 사용해 29층 3개 동 227세대의 조합아파트가 건축될 전망이다.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227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

2024-02-06 15:08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백현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부동산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2024-02-06 14:00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관련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교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서비스 입찰 업무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 서비스 용역 입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용역 입찰 업무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

2024-02-05 16:35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 ·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

2024-02-05 09:11
작년 디폴트옵션 적립금 12조 원 돌파…수익률 평균 10.1%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이 12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 수익률은 10.1% 수준으로 목표수익률 대비 높은 성적을 거뒀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41개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306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현재 300개 중이 판매 중이다. 적립금액은 12조5520억 원으로 3분기 대비 7조4425억 원 급증했다. 이중 확정기여형(DC)제도는 8조5993억 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는 3조9527억 원이었다. 위험등급별로는 초저위

2024-02-05 09:00
당정, 민간 쌀 물량 5만ｔ 추가 매입…식량원조에 활용

쌀값 안정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농협 등 민간이 보유한 물량 5만 톤(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매입한 5만t까지 합해 총 10만t의 민간 쌀 물량은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 추가 매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인상

2024-02-02 16:00
[속보] 당정 "천원의 아침밥 지원가 1000→2000원 인상"

2024-02-02 14:51
[속보] 당정 "쌀 민간 재고 부담 경감 위해 5만t 추가 매입"

2024-02-02 14:49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감사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 감사위원회는 1일 하반기 공수처 감사 일정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 사무처는 지난달 30일 공수처 감사와 관련해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2024-02-01 17:05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기 청년위원 모집…19~34세 100명 선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일 청년포럼 '청년마당'에서 활동할 2기 청년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통합위 청년포럼 '청년마당'은 국민통합 및 사회갈등 관련 이슈와 정책에 청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통합위에서 진행하는 정책 제언 과제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소통 통로이자 자문 기구다. 매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주요 의제에 대해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 세미나, 토론회에도 참석해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다. 참신한 의견을 내는 청년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024-02-01 10:54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지난해 A 군청 소속 공무원은 보조금 사업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명절선물 명목으로 40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를 요구해 수수했다.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

2024-02-01 09:00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해 국방부에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31일 발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2024-01-31 15:20
권익위원장, '김영란법' 가액 상향 효과 수산시장서 의견 청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31일 설 명절 공직자 등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30만 원까지 상향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관련단체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와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

2024-01-31 10:15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은 '불법 주정차'…3분의 1은 '40대' 민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459만 건을 분석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2024-01-31 09:43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감사원이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2024-01-30 15:27
당정, 정치인 테러 대책 논의…"경찰청·정당간 신변보호 TF 구성"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정당간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방·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가시적인 경찰 순찰 활동을 늘리고, 사이버 협박글에 대해선 추적·검거해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선거 안전 확보와 테러 예방 관련 대책을 보고받고, 재발 방지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회의는 이달 초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

2024-01-29 12:00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검토 중이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2024-01-27 14:44
총선 앞두고 계속되는 정치인 테러…경호 강화되나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에 목을 찔리는 '정치 테러'가 일어난 지 불과 3주 만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습격을 받으면서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경호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잇따른 정치인 피습 사건 발생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 사건

2024-01-27 06:00
한덕수, 배현진 피습에 "심각한 범죄…국회의원 안전 확보하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의 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안전 확보와 유사범죄 예방에 전력을 쏟아달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밤 '정치테러 재발에 대한 긴급 지시문'을 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이어 오늘 또다시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 피습당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어떠한

2024-01-25 21:17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이달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25일 6명으로 좁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2024-01-25 19:52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

2024-01-25 18:23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10% 이상 참여 권고…민간단체 검증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 위원을 10%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게 검증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25일 행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과 협의

2024-01-25 11:00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장성군이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장성군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2024-01-24 15:01
권익위, 공공기관 신규채용 전수조사…KBS·한국은행은 직접 현장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1386개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어 채용실태 점검의 사각 지대에 있던 기관들이 포함되며, 채용심사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시켰는지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

2024-01-24 09:10
감사원 "도봉구의회, 정책지원관 면접시험 점수 잘못 집계해 불합격 처리"

도봉구의회가 지난해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면접위원 면접점수를 잘못 집계해 합격돼야 할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봉구·은평구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 도봉구의 경우 2022년 이후, 은평구는 2011년 이후로 정기감사를 받지 않아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2월 정책지원관(일반임기제 7급) 채용을 위

2024-01-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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