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6페이지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의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내용이다.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지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담도록 했다. 진일보한 셈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은 국내 기업 상당수의 고질병이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일본 방송 재팬뉴스네트워크(JNN)가 3월 30~3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란다”가 42%에 달했다. 반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의 현 연립정권이 계속되는 것을 바란다”는 32%였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일본 국민이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10%포인트(p)나 많다는 결과였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오랜만이다.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9년 8월

2024-04-03 05:00
[진료실 풍경] ‘걷기’의 행복

땅의 기운을 받으려면 5층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아내의 신념을 극복하지 못해 30년이 넘도록 아파트 5층에만 살고 있다. 5층이면 엘리베이터 타기는 애매하고, 타려고 기다리기보다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는 것이 시간도 덜 걸린다. 하여 자연스레 걷는 습관이 생겼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출퇴근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래서인지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나는 걸어서 다니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다. 전철역에는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는데 항상 계단을 이용한다. 3, 4호선 전철이 교차하는 충무로역의 갈아타는 통로에

2024-04-03 05:00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2024-04-03 05:00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 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 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름아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모두 피고인 신분임에도 ‘무죄추정원칙’에 기대어 총선에 출마했다. 대한민국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

2024-04-02 05:00
[시론] 곳간 비어가는 대기업, 투자는 ‘활발’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지만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에 빠지고 LG디스플레이가 1조3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니 경기침체 시기라 그런지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사실 태영건설 자체적으로는 재무구조가 나쁜 편이 아니다. 연결기준으로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307억 원이고 각종 금융자산도 4086억 원이나 된다. 투자부동산도 1조4453억 원이나 갖고 있어서 갚아야 하는 차입금과 사채 2조8516억 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관련 자산에서 발생

2024-04-02 05:00
[마음상담소] ‘수다 떨기’에서 배운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원조전문가에게 상담 기술을 가르쳐 보면, 모두 매우 현란해 보이는 고급 상담 기술을 배우길 원한다. 특히, 전문 용어로 ‘비자발적인 내담자’라고 칭하는, 전문가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단박에 꼬시는(?) 비법을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상시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를 넘어서는 비법은 없다. 이럴 때, 나는 ‘수다’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다’란 ‘쓸데없이 많이 늘어놓는 말’이라고 나온다. 핵심 요소는 두 가지. 첫째, 아무런 쓸모나 득이 안 된다.

2024-04-02 05: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2024-04-02 05:00
[과학세상] 상상과 과학으로 엮어낸 우주탐험

일론 머스크가 발사한 우주선 스타십이 대기권을 성공적으로 벗어났지만 대기권에 복귀하면서 불타 사라졌다. 재사용을 못했으니 3차 발사는 실패한 발사이지만 1차, 2차 시도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진척이다. 스타십은 재활용할 수 있는 우주선이다. 스타십은 지구 궤도를 벗어나기 위해 1단 로켓의 힘을 빌리지만 상공에서 분리되어 자체 엔진으로 운항할 수 있다. 달과 화성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스타십은 제작되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우주선이나 로켓은 행성 궤도에 진입하면 동체를 180도 회전하여 후진으로 행성 표면에 가뿐히 내려앉을 수 있다

2024-04-02 05:00
[데스크 시각] 푸바오가 남기고 간 것들

판다외교 상징…국민사랑 받았지만 보살핌 없이 버림받은 동물도 많아 ‘동물권’ 인식높여 돌봄에 차별없길 푸바오가 떠난다. 판다 한 마리 떠나는 것에 뭐 그리 유난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상 동물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적도 있었던가 싶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푸바오가 특별한 판다이긴 하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는 출생 자체가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판다를 외교에 적극 활용하는 중국은 2016년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를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같

2024-04-0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위무가지보(勤爲無價之寶)/임팩트 유니콘

☆ 막스 에른스트 명언 “잠수부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엇을 가져올지 알 수 없다.” 독일 본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화가·조각가다. 초현실주의의 대표 화가인 그는 나무, 돌의 표면에 종이를 대고 연필로 비비는 프로타주의 방법을 사용해 괴기한 세계를 묘사했다. 특히 황폐한 도시 혹은 산호초 같은 이상한 풍경 등을 다루는 방법으로 새로운 환상회화의 영역을 개척했다. 제2차 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로 귀화했다. 대표작은 ‘박물지’ ‘도시의 전경’ ‘비 온 후 유럽’ 등이 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891~1976. ☆ 고사성어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된 지 1년이 지났다.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상 내년까지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지속적으로 내주려면 은행권 기부금에 더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돈을 갚아 회수돼야 하는데, 돌아올 돈이 많지 않아보여서다. 신용불량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인 만큼 연체율이 높고 상환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그럼

2024-04-02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이슈가 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사안이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슈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풍은 239

2024-04-01 18:38
[노트북 너머] 중국 진출 앞둔 전기차 시장, 더 많은 중저가형 신차 필요하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기업인 비야디(BYD)가 국내 시장 진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BYD가 일찍부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가 국내 시장에 들여올 모델 중 하나로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돌핀’이 거론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무서운 모델이다. BYD는 지난달 2024년형 돌핀을 중국 내수 시장에 출시하며 시작 가격을 9만9800위안(한화 약 1850만 원)으로 설정했다. 작년 모델을 보면 돌핀은 1회 충전 시 427km(유럽 WLTP, 컴

2024-04-01 05:00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인사관리는 경영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경영에서 필수적으로 사업주가 챙겨야 할 분야다. 인사관리는 크게 구분하면 ‘확보(채용)-개발(인력개발)-평가(인사평가)-보상(임금 등)-유지(주요인력 리텐션)-방출(해고 등)’이 주요 뼈대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무엇보다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대기업의 공채 선별까지 갈 것도 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채용만은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서 신입사원을 맞았다. 하지만 신입공채의 분위기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이직, 수시 채용, 경력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다른 관리에 비해 확보(채용) 절차에

2024-04-01 05:00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기업·병원·대학 결합해 생태계 형성 민간 주도 정부투자로 성과 극대화 글로벌 기업 협력·정주여건 갖춰야 정부의 정책과제 중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이 2025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는 유수한 바이오클러스터가 있다. 그중에서 왜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일까.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이며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과 병원, 바이오테크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탄생·성장해 왔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약 20여 개의 대형병원과 MIT, 하버드대, 보스턴대 등 유수의 연구·교육기관과 1000

2024-04-0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화가친(燈火可親)/경제자유지수

☆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명언 “나는 자질과 능력이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때문에 전심전력을 다 해 독서하지 않으면 털끝만 한 효과도 얻기 힘들다.” 조선 전기 성리학의 대가다. 사초에 기록된 내용을 제대로 고하지 않았다고 파직되어 유배 간 무오사화 때 ‘용학주소(庸學註疏)’ 등 그의 저서는 부인이 태워 없앴다. 그가 죽은 뒤에는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부관참시(剖棺斬屍)되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450~1504. ☆ 고사성어 / 등화가친(燈火可親) ‘등불을 가까이할 수 있다’라는 말로 학문을 탐구하기에 좋다는 뜻

2024-04-01 05:00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여야 상반된 심판론, 선택지 희석 모범 실천한 ‘인물’이 기준 선명해 내로남불 직시하고 위선 걸러내야 총선이 불과 9일 남은 현재, 그간 주요 정당 내의 파열음과 막말 그리고 도를 넘어선 선거운동으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인물에 달린 듯하다. 구도 측면에서 여야는 모두 심판론을 제시한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운영을,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현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한다. 그 결과 여야의 상반된 ‘심판론

2024-04-01 05:00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 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와 전문가

2024-04-01 05:00
[사설] 9년 만에 ‘무더기 순손실’…저축銀에 선제 대응을

국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79개 저축은행 중 41곳에서 5559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3회계연도에 508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처음이다. 한 저축은행은 100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냈다. 건전성 지표가 양호할 까닭이 없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3.41%)보다 3.14%포인트(p) 올랐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5.01%로 전년 말(4.74%) 대비 0.27%p 상승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

2024-04-01 05:00
[기고] 얼굴 미세한 떨림, 마그네슘만 탓하나요?

피로와 스트레스로 눈 주위 떨림을 경험하는 경우, 주변에서 흔히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마그네슘이 결핍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스트레스, 카페인의 과다, 피로, 근육의 긴장 등에 의해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떨림이 장기간 지속되고 얼굴의 다른 부위로 까지 퍼진다면 안면경련을 의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안면경련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얼굴에 반복적인 근육 운동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안면경련은 얼굴 한쪽에만 나타나는 반측성

2024-03-30 07: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언과기실(言過其實)/스칸디맘·스칸디대디

☆ 로버트 실러 명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능의 결정적인 특징이다.” 미국 경제학자.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대가다. 2013년 자산가격의 경험적 분석에 기여한 공로로 유진 파마, 라스 피터 핸슨과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6~. ☆ 고사성어 / 언과기실(言過其實) ‘말이 실제보다 지나치다’라는 말이다. 말만 과장되게 부풀려서 해 놓고는 실행이 부족함을 비유한다. 촉(蜀)나라 마속(馬謖)의 재주가 남달랐고, 특히 군사 계략을 세우는 데 뛰어나 제갈량(諸葛亮)이 총애했

2024-03-29 05:00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2024-03-29 05:00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미래 경제·안보 좌우할 경쟁의 場 우주 규범·인프라 구축 서두르고 우주안보포럼 등 국제대화 필요해 우주는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이익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우주 영역은 국경과 영토가 없다는 점, 비정상적이거나 적대적인 활동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점, 우주활동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규제 메커니즘,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등의 특징을 가진다. 최근 들어 또 다른 구조적 변화는 우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뉴 스페이스의 출현이다. 이를 계기로 우주는 엄청난

2024-03-29 05:00
[문화의 창] 눈과 꽃과 보리밭 어우러진 봄

남쪽에서는 봄꽃 소식이 한창인데 며칠 전 고향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내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신기하게 여겼다. 꽃이 필 계절이지 눈이 내릴 계절이 아닌데 눈이 오니 더 그랬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야말로 내게는 정말 익숙했다. 고등학교 때 가와바디 야스나리의 ‘설국’을 읽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책이라 제일 앞부분이 이랬다.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나중에 다른 작가들은 이 부분이 너무 이국적이고 상징적이어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나 역시 그 명문의 문장은 오래 기

2024-03-29 05:00
[노트북 너머] ‘빈 찬합’에 이탈한 개인, 다시 돌아오려면

개인의 증시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이달 27일까지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조1303억 원 순매도했다. 특히, 21일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90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2022년 4월 이후 2년만에 275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개인 이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가 미진한 때 일본 증시, 미국 엔비디아, 가상화폐, 금, 채권 등 다양한 투자처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2024-03-28 14:36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개발업자로부터 7억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

2024-03-28 13:53
[노트북 너머] ‘제4의 벽’ 앞에 서서

연극에서 무대와 관객석을 구분하는 가상의 벽을 ‘제4의 벽’이라 한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벽’인데도 배우와 관객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한때 이 벽의 건너편에 있는 관객과 배우는 서로에게 간섭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느 순간 벽을 허무는 작품들이 많아졌다. 영화 ‘살인의 추억’ 마지막 장면을 기억한다. 형사 박두만(송강호)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관객 쪽을 바라본다. 연출자인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있을 진범’을 바라보는 눈빛이라고 밝혔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빅쇼트’에서도

2024-03-28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 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 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0%대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 장기적으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오래전

2024-03-28 05:00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생성형 AI 및 AI 반도체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AI의 도움을 받은 인간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특허법상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교수가 출원한,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한·미·영·독, AI를 발명자로 인정 안해 AI의 지원을 받은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2024-03-28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7. 佛 르부르제 공항의 신개념 미술품수장고

중앙집중 시설서 미술품 통합관리 물류증대 이끌어 도시경제 활성화 공항터 이용해 미술품 ‘보관+전시’ 고밀도 시스템에 공간효율 극대화 부동산 투자와 결합…새 시장 창출 일반적으로 미술품 컬렉션의 최대 90%는 수장고에 숨겨져 있다. 자연은 물론 인공의 공간이 제한적인 이 세상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트렌드는 미술품 수장고 신설이다. 이는 시장의 열렬한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럽 미술시장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반영된 신개념 민간형 미술품 수장고가 2020년부터 각국에서 앞다

2024-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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