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1페이지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의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내용이다.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지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담도록 했다. 진일보한 셈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은 국내 기업 상당수의 고질병이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7. 美소비자 파고드는 中 이커머스 ‘4룡’

초저가 경쟁력으로 美시장 흔들어 美 규제강화 반격…새 갈등 불씨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간 데이터 안보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숏폼플랫폼인 틱톡에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틱톡 사용자 다수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세대임을 감안한 전략으로 이미 조회수 600만 건을 넘기며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내 모든 IT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상황에서 민주당·공화당 모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가온 11월 미국 대선의 낮은 지지율로 고민하고 있는 민주당 선거캠프의 고육지책이다

2024-03-06 19:04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2024-03-06 06: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고백하건대, 시작은 2019년이었다. 중국 해외직구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첫 경험 이야기다. 드라이버와 우드, 유틸리티 3종 골프클럽 커버가 모두 합쳐 한화로 1만 원이 채 안 됐다. 국내에서 구매하려면 개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 부담스럽던 골린이(골프 초보 어린이)였던 지라, 혹해서 결국 카드결제를 했다. 그런데 배송이 하세월이었다. 스스로 주문한 사실조차 잊을 무렵, 노란색 박스테이프에 칭칭 감겨온 ‘일반우편’ 형태의 비닐 주머니 하나가 덩그러니 집 앞에 놓여있었다. 한 달 전 알리에서 산 바로 그 커버였

2024-03-06 05:30
[논현로] AI혁명, 반도체가 결정한다

4차 산업혁명은 생성형AI로 완성 반도체가 핵심…국제경쟁력 원천 정부·업계 원팀돼 주도권 확보해야 올해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지구촌 최대의 전자·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4’에서는 온디바이스 생성형 AI(인공지능)가 소개돼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2월 26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이동통신전시회 ‘MWC 2024’에서도 온디바이스 AI가 가장 주도적인 글로벌 트렌드로 떠올랐다. 이 전시회에서는 AI 휴대폰 갤럭시 24를 출시한 삼성전자가 손가락에 끼면 24시간 헬스

2024-03-06 05:00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의·정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의협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선 벌써 ‘출구전략’이 거론된다.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유급으로 내년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4-03-06 05:00
[시론] 신흥국 주식시장에 주목해야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대안으로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이 문자 그대로 ‘부상하고’ 있다. 이머징마켓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생산과 소비를 담당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신흥국가를 말한다. 최근 들어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와 ETF 상품은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흥국들도 원자재가격의 급등, 공급망 교란, 유가 급등 등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달러의 강세가 문제다. 미국 통화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평가절상되었다

2024-03-06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생어무(有生於無)/코리아 디스카운트

☆ 루이자 메이 올컷 명언 “내 배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에 나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소설가다. 문학적 재능을 타고난 그녀는 소설 ‘작은 아씨들’을 써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외에 ‘7명의 사촌’ 등 3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작은 아씨들’은 작가 자신과 자매들에서 모델을 따서 만들었다. 특히 아씨들 중 조세핀은 작가 본인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다. 오늘은 그녀가 숨진 날. 1832~1888. ☆ 고사성어 / 유생어무(有生於無) 유는 무에서 생긴다는 말이다. 출전 노자(

2024-03-06 05:00
[사설] 대형마트 규제해 골목상권 지킨다는 공염불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넉 달 연속 20조 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4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한 20조2801억 원이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후 매달 기염을 토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식품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 음·식료품, 농·축·수산물은 각각 작년 1월 대비 13.7%, 11.6% 늘어난 2조9180억 원, 1조1939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 식품은 대형마트 등 오프

2024-03-06 05:00
[진료실 풍경] 노화속도

중학교 총동문체육대회 때다. 매년 가을마다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기도 하고 그동안 몰라보게 변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적잖이 놀라기도 했다. 60년생, 이제 서서히 노년기로 접어들 나이가 돼서 그런지 예전의 젊었던 기운은 찾기가 힘들었다. 주름살도 늘고, 머리도 하얗고, 어깨도 힘이 빠진 모습들이다. 그런데 한 가지, 노화의 정도는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전처럼 팔팔해 보이는 사람, 살짝 늙어 보이는 사람, 5~6살 이상 더

2024-03-06 05:00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지난해 먹거리 물가상승률이 국내 전체 가구 가처분소득 상승률의 3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 상승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6.8%, 6.0% 올랐다. 가처분소득은 가구가 이자나 세금을 내고 소비·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다들 살 것은 많고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민생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은 부채와 고금리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전체 규모인 가계 신용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

2024-03-05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삼라만상(森羅萬象)/온택트

☆ 베르나르 아르노 명언 “훌륭한 재능을 갖춘 인재를 모으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다.” 프랑스 기업인이다. 세계 최대 사치재 제조사인 LVMH와 모기업인 디오르 SE의 이사회 의장 직책을 오랜 기간 역임하며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럭셔리 제국의 황제,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유럽 최고의 부호 등으로 불린다. 2023년 3월 기준 포브스의 연례 억만장자 리스트에서 1위에 올랐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49~. ☆ 고사성어 / 삼라만상(森羅萬象) ‘빽빽하게 나열된 온갖

2024-03-05 05:00
[시론] ‘인플레 안착’ 고민하는 日銀

연초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34년 만에 버블 경제 당시의 전고점을 넘어선 일본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무엇이 장기간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을까?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던 일본중앙은행(일본은행)의 과감한 통화완화정책이 만들어낸 거시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은행은 기존의 통화완화정책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시장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연 2%로 물가상승률이 올라오기 전까지 강한 양적완화를 지속하겠다는 믿음을 시장에 심어주었고, 2016년 1월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그리고 그해

2024-03-05 05:00
[마음 상담소] 종교와 함께하는 웰다잉

성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마치고 한 어르신께서 소감을 말씀하셨다. “잘 죽는 법을 배우는 수업이라니, 참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이에요. 예전에는 신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성당에서 염습도 해드리고, 장례식부터 발인까지 유가족과 고인을 위해 함께 기도하곤 했어요.” “그러셨군요. 혹시 성당 입구에 있던 곳이 그곳인가요?” “맞아요, 그곳에서 시신을 안치하고 염습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운영을 안 하나봐요?” “네. 그때

2024-03-05 05:00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 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 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를 34년 만에 갈아치우고 3만9000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호황은 인공지능 혁명 주도 주(株)인 ‘엔비디아’가 견인한 것이다. 한국만 인공지능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요즘 중소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이익을 늘리는 데 온힘을 쏟고있다.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비용 하나하나 아끼면서 그나마 이익을 내던 기업들에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2024-03-05 05:00
[과학세상] ‘갈등의 화약고’가 된 홍해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로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지구 경제에 어둠을 드리우고 있다. 홍해는 세계 해상 교역량의 12%를 차지한다. 미·영 연합군이 반군의 거점을 때리지만 완전한 소탕은 어렵다. 2011년 최영함이 여기서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했다. 당시 해적들은 개인용 화기를 지녔지만 지금 반군들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홍해를 우회하는 아프리카 남단 항로가 있지만 시간과 연료비가 많이 든다. 15세기 오스만 튀르크가 지중해를 지배하자 서유럽 상인들도 신항로를 찾아 나섰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희망봉을

2024-03-05 05:00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너무도 유명한 제갈량의 읍참마속(泣斬馬謖). 촉나라 건흥 5년(227년) 3월. 제갈량은 위나라 군사를 물리치기 위해 마속에게 산기슭의 도로를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마속은 적을 유인해 역공할 의도로 산 위에 진을 쳤다. 하지만, 마속은 포위망을 뚫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나라 장수인 장합에게 참패를 당했다. 이 사실을 안 제갈량은 마속을 보낸 것을 크게 후회했다. 군율을 어긴 인재를 극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갈량은 대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진다며 처형을 지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2024-03-04 16:36
[마감 후] 컨테이너에서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대기업 부장

우리 정부는 2020년 K-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UAM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안전한 K-UAM 운용을 위한 시나리오 및 절차 개발·검증, 기체 안전성 및 통합 운용성 검증을 통한 기준 마련을 위해 그랜드챌린지(GC)를 시작했고 여기에는 7개 컨소시엄(총 35개 기관) 및 5개 기관, 11개 기관 연합 등 46개 기관이 참여해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GC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편이다. 특히 현재 우리의 GC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미국(Nati

2024-03-04 09:35
[노트북 너머] 전세사기 피해자 두번 울리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감경률을 50%에서 75%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행강제금은 현재로썬 거의 유일한 불법건축물 규제 수단이지만, 이를 완화해준 것이다. 국토연구원에서는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반대 주장을 냈다. 왜였을까. 여러 개정안 중 한 의원이 낸 의안을 보면, 개정 제안 배경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셀프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고 있는데 이들

2024-03-04 06:00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 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 ‘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다고 증여로 처리하면 근로자는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결국 해당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

2024-03-04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화위복(反禍爲福)/전세수급지수

☆ 앤드루 W. 휴스턴 명언 “실패를 걱정하지 마라. 한 번만 옳기만 하면 된다.” 미국 인터넷 기업가. 온라인 백업, 저장 서비스인 드롭박스(Dropbox)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다. 포브스는 그의 순자산이 약 22억 달러(2조 9381억 원)라고 발표했다. MIT에서 만난 아라시 페르도시(Arash Ferdowsi)와 SAT 준비 회사를 공동 설립한 뒤 드롭박스를 세웠다. 비즈니스 위크는 그를 ‘30세 이하 가장 유망한 선수’로 선정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83~. ☆ 고사성어 /

2024-03-04 05:00
[함인희의 우문현답] 배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차별

노인·여성·청년정책, 생색내기 우려 박탈감 해소하면 배려도 필요 없어 사라져가는 ‘여가부’ 운명과도 비슷 최근 스위스를 다녀온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그곳의 대중교통비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더란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공짜’요 기차는 30% 할인해주는데, 스위스에는 그런 경로우대가 없는지 역무원에게 물었단다. 스위스엔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어, 만일 대중교통비를 할인해준다면 이중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단다. 그러고 보니 우리도 완벽한 노인복지 프

2024-03-04 05:00
[노무, 톡!] 깨진 유리창과 ‘소확횡’

근로자 X는 회사의 부족한 복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내 카페에서 커피 캡슐을 몇 개씩 집어가다가 견과류 등 간식, 필기구 등을 챙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 되었다. 대학원 과제를 위한 자료는 회사에서 인쇄하며 모든 전자기기는 회사에서 충전한다. 그는 소확횡 경험을 자랑삼아 SNS에 올리고 친구들은 그를 ‘소확횡 덕후’라며 부추긴다. 그가 올린 ‘회사 자산’ 사진에는 ‘ㅋㅋㅋㅋ’라는 댓글이 넘쳐난다. 회사는 최근 X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해고처

2024-03-04 05:00
[시론] 대학의 위기, 기업의 위기

3월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도 많은 설레임과 희망을 안겨주는 시기다. 그러나 최근 들어 3월의 시작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위기는 늘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확대되어 대학에 와서 그 결정판을 이룬다. 3월은 모든 학교가 위기를 고민하는 시기다. 10년 전, 모 대기업에서 있었던 일이다. 모 대학 총장이 계속 공문과 전화를 통해 발전기금을 요청하자 이 기업 회장은 이를 모르쇠로 대응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같은 부탁과 압박 아닌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드

2024-03-04 05:00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가로막으려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까지 돌아온 100개 수련병원 기준 전공의는 수백 명대에 그쳤다. 해당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소속 전공의 71% 수준인 8945명이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3·1절 연휴기간 기회를 더 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화답은 없다. 외려 일부는 길거리로

2024-03-04 05: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5. 프랑스 파리의 건축유산 ‘청회색 지붕’

전세계 관광객에 ‘파리의 색’ 각인 열에 약해…도시온도 상승 논란도 파리건물 70% 덮은 아연소재 지붕 가볍고 방수 좋아 도시미관에 기여 170년간 파리 상징색으로 자리잡아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예술의 도시 파리의 색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종종 청회색 색조를 가진 건물 지붕을 연상하곤 한다.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선사하는 파리의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이 상징적인 지붕은 도시 건축 유산을 대표하면서 프랑스 역사와 미적 우수성을 증언하고 있다. 파리 지붕의 70% 이상이 아연 재질인데, 파리지앵들은 2014년부터 파리의 지붕

2024-02-29 05:00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8월부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8월부터 아이디어 탈취나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하고 시정권고명령을 하였지만 불응 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상표권 침해시 경고장부터 발송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 행정조사는 권리자에게 꽤나 매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상표권

2024-02-2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심여면(人心如面)/제3자 배정

☆ 토니 로빈스 명언 “결정의 순간에 미래는 만들어진다.” 상처받고 불안해하는 사람의 심리를 편안하게 해줘 마음을 열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기술이 탁월한 미국의 작가이자 심리학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심리학의 권위자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60~. ☆ 고사성어 / 인심여면(人心如面)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의 마음도 천차만별로 같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31년 조에 나온다. 정(鄭)나라 재상 자피(子皮)가 젊은 윤하(尹何)를 자기

2024-02-29 05:00
[논현광장] ‘민원’ 아닌 ‘아이디어’란 인식

최근 휠체어 이용 가수 강원래 씨가 영화관 안 계단 때문에 영화를 못 보고 돌아나왔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 포스팅이 화제가 되면서 휠체어석 비중이 너무 작고 특별관은 휠체어석 의무비중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알려졌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중 1% 이상을 장애인 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CGV에 이 내용을 포함해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2024-02-29 05:00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불패신화 자랑하던 영국 탄광노조 법·원칙 대응이 불법파업 잠재워 의사투쟁 ‘기득권지키기’ 명분 없어 엄정대응하되 대화의 문 얼어놓길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의 임용 포기까지 겹치면서 의료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 대응을 강조하지만 의료계의 저항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않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환자 곁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직업윤리를 내팽긴 채 제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나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

2024-0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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