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10페이지

사설

차포 떼고 ‘자율’만 강조한 밸류업, 약발 있겠나: 정부가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월의 1차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내용이다.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되 쪼개기 상장 등 ‘터널링’(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설명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작성하는 핵심지표엔 주가순자산비율(PBR)·배당성향·배당수익률 등 재무적 사항뿐 아니라 비재무지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담도록 했다. 진일보한 셈이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후진적 관행은 국내 기업 상당수의 고질병이다. 대표적으로,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

[사설] ‘뒷돈 받고 문항 거래’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감사원이 어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 수사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했다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뜨겁게 달군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수능 문제를 낸 A 씨와 소위 1타 강사인 B 씨와의 직접적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EBS 수능 연계 교재의 원출제자와 친분이 있는 다른 교원

2024-03-1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혈구지도(絜矩之道)/주주환원율

☆ 허브 캘러허 명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 설립자이자 CEO. 그는 ‘직원이 먼저다’라며 직원 만족경영을 통해 직원 스스로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 문화를 만들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31~2019. ☆ 고사성어 / 혈구지도(絜矩之道)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혈구는 곱자를 가지고 잰다는 뜻

2024-03-12 05:00
[과학세상] 건강을 불러오는 ‘습관’이란 씨앗

“도파민 중독.” 현대인들이 도파민에 절어 살아간다는 의미로 최근 많이 쓰이는 단어다. SNS, 패스트푸드, 미디어, 쇼핑 등 현대인들의 쾌락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만연하다. 도파민은 보상 과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로서, 쾌락을 느끼게 하기도 하며,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 부여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쾌락과 고통은 우리 뇌에 있는 저울의 양 끝에 놓인 추처럼 작동한다. 인간이 쾌락을 느낌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자기 조정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무게 추가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평형을 이룬다. 그래

2024-03-12 05:00
[마음상담소] “부담스럽지 않아야 진짜 친절”

얼마 전 인기를 모은 OTT 드라마를 보면, 안기부 특수 요원 A가 임무 때문에 다른 특수 요원 B를 ‘꼬셔야’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A가 택한 방법은 B가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부담스럽지 않게 스치고 지나가기. A는 자기가 여기 있다는 신호만 꾸준히 날리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마음을 열어 보이고, 결국 B의 마음을 빼앗는 데 성공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꼬셔야 할 때 예쁘고 멋있게 치장부터 하거나, 어떻게든 있어 보이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쓸 것이다. 하지만 A는

2024-03-12 05:00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단어들을 뽑으라면 사랑, 행복, 존중, 믿음 등과 함께 신뢰라는 단어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개념의 측면에서 보면 신뢰는 가장 늦게 발달한 개념일 수 있다. 사랑, 행복, 존중, 믿음이 개인의 기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의 측면이 있다면, 신뢰는 상호적인 측면이 있다. 신뢰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자신의 기대, 약속, 또는 규칙에 부응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그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양방향 관계에서 발전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을 통해 증명되고, 검증된다. 신뢰가 형성되

2024-03-12 05: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A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하순 한자리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

2024-03-11 06:00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점증하는 ‘관세위협’ 세계무역 암운 美 경제에 ‘손실 더커’ 역사적 경험 자유무역 질서유지 국가 간 협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전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의 공약에는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일본, 한국, 유럽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압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국가 안보와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다양한 무역규제

2024-03-11 05:00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우리 방위산업(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어제 ‘국내외 방산 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창원·대전·구미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77% 수준이라고 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이 기대되는 2027년에도 80% 초반대 경쟁력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하는 K방산 역량은 클러스터와는 다르다. K방산의 지난해 수출은 140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톱10’ 수출국이다. 수

2024-03-11 05:00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정원·수가 통제가 의사공급 왜곡 고소득에 의사 배분 편중 초래해 정원확대·수가인상서 실마리 찾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계획 발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0명당 한국의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고,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국의 ‘연간 인당 진료 횟수’가 17.2로 OECD 평균 6.8보다 월등히 높아 사실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료

2024-03-11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반구저신(反求諸身)/돌봄경제

☆ 헨리 드러먼드 명언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 스코틀랜드 출신 복음교회파 종교사상가다. 문필가·자연과학자인 그는 저서 ‘정신계에 있어서의 자연법’을 통해 지속성에 관한 과학적 원리가 정신에도 타당하다고 주장해 다윈주의와 계시종교(啓示宗敎)가 모순되지 않음을 밝혔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51~1897. ☆ 고사성어 / 반구저신(反求諸身) ‘모든 결과는 나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에서 유래했다. 중용(中庸)

2024-03-11 05:0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될 것을 걱정하였다. 산재보상보험은 사용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다.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2024-03-11 05:00
[시론] 습관 분석해 맞춤정보 제공한다

사람들의 습관까지 파악해 특정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할 수 있는 ‘행동인터넷(IoB: Internet of Behaviors)’이 떠오르고 있다. 행동인터넷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에서 파생된 신조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사용자의 음성이나 행동 등을 분석한다. AI 로봇, AI 공기청정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행동인터넷은 센서가 아닌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디지털화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어떤 사이트 또는 어떤 매장을 주로 이용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최근에

2024-03-11 05:00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어서 힘들죠.” 최근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이 지역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 주민은 공사 과정에서 폐수 문제로 직접 용인시에 찾아갔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2024-03-10 13:00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갑자기 죽게 되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될 텐

2024-03-09 10:00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그럼 이제 저는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몇 달 전 면접교섭실에서 이혼 사건의 피고였던 한 아빠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참 난감해 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고 안심하면서 법원 절차를 따라오게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곤 합니다. 지혜 아빠는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아내는 이미 지혜를 데리고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어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소송 초기에 ‘양육상황보고서’부터 써 내게 했더니, 피고인 지혜 아빠는 아내가 지혜를 데리고 나

2024-03-09 10:00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명령했다. A 씨가 마이크론에 계속 근무하거나 자문 등을 하면 7월까지 매달 약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앞서 2022년 7월 퇴직 무렵 2년간

2024-03-08 05:00
[글로벌 시민] 영어몰입 교육

해외에서 살다보면 가장 힘든 게 언어소통이다. 가뜩이나 포르투갈어는 동사변화가 난해하고 명사와 형용사에 성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관사의 변화까지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를 대할 때도 똑같은 생각이다. ‘좋아요, 좋았어, 좋구나, 좋습니다’ 모두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얘기해 주면 어미변화가 저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되물으며 ‘한국어는 너무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결국 영어로 대화를 하게

2024-03-08 05:00
[논현로] 한국사회 ‘양손잡이 조직’ 되길

축구선수 다툼 세대갈등과 닮아 질서유지·변화추구 문화 간 충돌 상충하는 가치 포용…공존 꾀해야 역대 최강으로 꼽히던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탈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 축구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이 보도되어 상당한 후폭풍이 있었다. 둘 사이의 갈등을 접하며, 우리 기업에, 나아가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합의를 존중하고 기존 질서 유지에 가치를 둔 문화와 개인의 독립성과 변화에서 흥미를 추구하는 문화의 충돌로 보이기

2024-03-08 05:00
[이슈&인물]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금은보화’…종합컨설팅 역할해야”

아무리 뛰어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화룡점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인간의 사색과 해석력입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기술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활용해 보험산업 발보험산업 발전에 적용할 줄 아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보험개발원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위기로 불리는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허 원장이 강조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보

2024-03-08 05:00
[문화의 창] 한국문학의 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일본이 또다시 스스로 명명한 ‘다케시마(죽도)의 날’인 2월 22일을 즈음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함으로써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정말 악착같다. 특히 다른 나라를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설득하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일본이 얄밉기 이를 데 없지만 부러운 것이 있다. 문학과 문학인에 대한 존경심이다. 일본의 대표적 문학상인 아쿠타가와상과 나오키상 수상자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없다. 수상작품집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 확실하지만 두 상의 역대 심사위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024-03-08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가빈사양처(家貧思良妻)/스마일 커브

☆ 편운(片雲) 조병화(趙炳華) 명언 “늘 혹은 때때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생기로운 일인가.” 시인. 그의 대표 시 ‘늘 혹은 때때로’의 첫 연이다.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출간을 시작으로 53권의 창작시집이 있을 정도로 시 창작 과정을 성실하게 지속했고, 이 시집 가운데 25권은 외국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그의 시 세계는 당시 똑같은 정서의 빈곤 안에 놓인 도시민들에게 위로와 정서적 충만감을 안겨주었다는 평을 듣는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21~2003

2024-03-08 05:00
[이슈&인물]K-보험 전파하는 '금융통'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K보험 전파자인 보험 전문가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금융 전문가이자 보험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한 국내 제1의 보험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은행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으로 옮긴 뒤 총괄팀장, 특수보험팀장, 보험감독국장에 이어 보험 담당 부원장보까지 역임했다. 금감원 재직 시절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보험 민원 해소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시장을 적극 개발해 보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금감원 퇴직 이후엔 금융보안원장에 취임해 금융 데이터 및 보안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 국

2024-03-08 05:00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ELS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괄 배상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판매자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0~100%까지 차등하기로 결정했다.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개인마다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엔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과거 사례별로 일

2024-03-08 05:00
[이슈&인물]허창언 보험개발원장 "4차 산업 혁명시대, 보험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것"

“아무리 뛰어나고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화룡점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인간의 사색과 해석력입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혁신기술을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를 활용해 보험산업 발전에 적용할 줄 아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 보험개발원이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위기로 불리는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보험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따른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 내내 허 원장이 강조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2024-03-08 05:0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외국인 돌봄 인력에 현행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대다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간병·육아 인력난과 고비용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은행 발표를 반기면서 환영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고비용 장벽을 넘지 못하면 모래성이 되게 마련이다. 오 시장은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

2024-03-07 05:00
[특허, 톡!] 레고블록 명성 있게 한 특허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완구 기업 레고(LEGO) 그룹의 조립 블록은 어른 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 접해봤을 친숙한 완구일 것이다. 레고 블록의 모양이나 블록 간 조립하는 방식이 얼핏 단순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레고 블록에도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관련된 오랜 역사가 있고 최근까지도 치열한 지재권 이슈가 이어져오고 있다. 레고 그룹의 2대 회장인 고트프레드는 1957년에 ‘자동 결합 블록’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다. 당시 고질적이었던 블록들 간의 약한 접합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허에서는 블

2024-03-07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아작고(自我作古)/리걸테크

☆ 존 허셜 명언 “자존이야말로 모든 미덕의 초석이다.” 영국 천문학자다.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의 아들이다. 1834년부터 4년간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북반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남쪽의 천체 관측 기록을 남겼다. 1등성의 밝기는 6등성의 100배라는 것을 발견한 그는 베텔게우스가 변광성임을 최초로 찾아냈다. 날짜와 시간 계산에 율리우스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안한 그는 청사진(cyanotype)도 발명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92~1871. ☆ 고사성어 / 자아

2024-03-07 05:00
[노트북 너머] ‘비트코인 1억’ 포모에 눈멀지 말길

“왜 진작 말 안 해 줬어?”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비트코인이 지난달에만 50%가 넘게 올랐으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취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나오는 질문일 것이다. 요즘 어딜 가나 가장 핫한 주제는 역시나 ‘비트코인’이다. 최근 비트코인이 업비트에서 9700만 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많은 이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에 빠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에 가까워지자 다시 한번 ‘벼락 거지’가 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것

2024-03-07 05:00
[임성호의 정치원론] 정치 신인의 ‘구태 답습’이란 역설

총선 때마다 초선 당선율 높지만 변화 이끌지 못하고 구악만 좇아 포장만 바꾼 후보 아닌 알짜 찾아야 새 변화가 오히려 헌 질서를 고착시킨다. 이 역설은 금세기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대거 정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당선된다. 그러나 이들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보다는 정치 구습을 지키는 데 앞장선다. 특히 당 최고 권력자의 제왕적 운영과 정당의 사당화(私黨化)라는 최악의 구습을 지키는 행동대원 역할을 한다. 2000년 제16대부터 2020년 제21대까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 당

2024-03-07 05:00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은 이

2024-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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