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9페이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여러 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에 맞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법원 “20

202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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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도 연이은 재판…‘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1심만 3년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 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 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2024-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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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어린이날' 황금연휴, 눈여겨볼 지역행사 총정리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를 즐길 풍성한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이번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색 축제인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사, 영주 선비문화제, 전주 민속놀이 체험 축제,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동해 해군함정 견학까지 알차게 구성된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수원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 경기 수원시에서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해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를 개최한다. 수원 삼성 출신의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이운재 선수와 승부차기 이벤트, 가수 류원정·서제이의 공연과 마술쇼

2024-05-04 05:00

(사)굴착기협의회경기도대형지회, 시민협의회와 MOU 체결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는 25일 사단법인 굴착기협의회경기도대형지회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상황 설명회 △단체 간 상호협력 사항 논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연대활동을 위한 MOU 체결 △공항유치 다짐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재금 회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은 지역 최대 규모의 건설 사업으로 건설업 불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2024-04-26 14:5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공무원 '지역정보화 실무네트워크' 개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25일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2024년 제1차 지역정보화 실무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네트워크는 지자체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부서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역디지털협력과와 15개 시·도 정보화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발원 현황 및 2024년 지자체를 위한 지역교류협력 사업소개 △민간 우수 클라우드센터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위한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현장견학 △초거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방안에 대

2024-04-26 14:51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조 대표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을 별도로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조 대표는 2011년과 2016년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2

2024-04-26 14:49
경기교육청, 올해 교직원 대상 학습동아리 343개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현장 업무와 학습이 연결되는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9월까지 도내 교직원 대상 학습동아리 343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자율적 상시 연구·학습을 위해 2005년부터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왔다. 동아리엔 부서·기관에 관계없이 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본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교직원 4116명이 343개 학습동아리에 참가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46개 팀 561명 늘었다. 이들 동아리에선 △저연차 업무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 제작 △경기 교육정책 △청렴 문화

2024-04-26 14:46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의협 "명백한 보복행위" 규탄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회장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의협 측은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규탄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이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압수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

2024-04-26 14:08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적발…"대리기사 부르려 했다"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 아나운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삼전동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A 씨는 경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다 차를 이동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6 13:59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총 65명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2년간 △효율적인 주민 의견 수렴 △주민 의견 조정, 제출, 평가 등 사후관리 △주민 대상 교육, 홍보 △주민 토론

2024-04-26 13:2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10명으로만 구성된 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 본회의 상정을 의결했다. 인권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으로만

2024-04-26 13:28
강북구, 초등학생 대상 ‘우리 마을 강북 여행’ 프로그램 운영

서울 강북구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강북 여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 마을 강북 여행은 초등 교과 주제인 '내 고장 바로 알기'와 연계한 지역 명소 탐방 및 일일 캠핑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관내 대표 명소에서 학급 친구들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며 알찬 하루를 보내게 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바른 인성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지난 23일 진행된 올해 첫 프로그램에는 화계초등학교 5~6학년 44명이 참

2024-04-26 13:14
지방 의대생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위반” 총장상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방 의대생 측이 “입학 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의대생들이 국가와 대학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변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 의대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고 학생들은 등록금 등을 이

2024-04-26 12:43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석 달만 유재은 “조사 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 공수처, 유재은과 이시원 통화 내역 확보 민주당, 5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목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자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2024-04-26 10:51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은 우려된다”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초 1, 2학년의 체육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 개편안’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 앞서 교육부는 10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이 전 연령대에

2024-04-26 10:00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두고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 이어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첫날은 멍했다"며 "기자회견은 제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였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어떤 권력의 힘,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겪으니까 너무 무서웠다"고 전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 대표는 "속된 말로 ‘한 사람을 담그

2024-04-26 09:36
서울대병원 교수 자필 대자보 등장…"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해"

"환자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에는 의대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등장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25일 자필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엔 "누구 말처럼 연봉 3억~4억 원은 어불성설이며 정부의 낮은 수가로 환자는 5분 진료만 가능하다. 이런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2000이라는 숫자에 목 맨 증원은 의료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2024-04-26 08:43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옆집 나무가 자택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2024-04-26 08:23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법무부가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개최한 제1차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과 관련해 한미일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모범사례를 교류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끄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 매튜 액셀로드 미 상무부 수출집행차관

2024-04-26 06:00
10주년 ‘한강 멍때리기 대회’ 다음 달 개최…“멍때리기 고수 모여라”

5월 12일 서울 잠수교에서 개최 이달 26~29일 누리집 통해 모집 ‘무념무상’ 상태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1등이 되는 서울의 대표적인 이색 이벤트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다음 달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시민들을 찾아온다. 26일 서울시는 ‘2024 한강 멍때리기’ 참여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70팀을 선발(1팀당 최대 3명 참가)한다. 지난해 선수 선발 경쟁률은 45대1에 달했다. 대회 참가자는 90분 동안 어떤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한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대회 중에 선수들

2024-04-26 06:00
[날씨] 전국 대부분 25도 이상 초여름 날씨…낮 최고 28도

금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올라 덥겠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8~1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강원 영동·경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

2024-04-26 05:00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육아휴직, 특혜 아니다'는 인식 퍼져야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시민 '윈윈' 아이들은 너무 빨리 커버려요. 다시 올 수 없을 지금인데, 너무 미래에만 집중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이들과 놀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인가 싶겠더라고요. ‘육아휴직 쓰고 제주로 왔습니다’의 저자이자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이희성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사실 국가와 시민이 모두 윈윈 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존속할 수 있고 시민은 자신의 행복을 후세에 남겨줄 수 있고 양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며 이같

2024-04-26 05:00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 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임신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 됐다”고 털어놨다. 걱정은 기우였다. 그의 상사는 반갑고 기쁜 목소리로 두 번째 임신을 축하했다. 김 차장은 “회사는 3개월 남짓이지만 복직했다

2024-04-26 05:00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또 같은 시정 공무원이 사망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경 김포시 공무원인 남성 A씨(40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저녁 해당 직원에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20여분 만에 김포 마산동의 축구장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2024-04-25 23:44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마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유출된 정확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내사단계

2024-04-25 22:50
연세대·고려대 의대 교수, 5월까지 ‘주 1회 휴진’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대 의과대학 수련병원 교수와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내달 ‘주 1회 휴진’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교수들이 정신적

2024-04-25 21:54
[내일 날씨] 때 이른 '초여름' 더위…제주는 비 소식

금요일인 26일은 평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이날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최저기온은 8~16도, 낮최고기온은 19~28도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16도 △대전 12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2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부산 21도 △전주 26도 △광주 24도

2024-04-25 21:30
오세훈 시장, 시의원들에게 “TBS 지원 연장해달라” 편지 보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전날 오후 시의회 의원실을 방문해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오 시장의 편지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편지를 통해 “TBS가 길을 잃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영방송은 마땅히 불편부당(不偏不黨)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특정 정파의 나팔수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정치 편향 방송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저였다”며 “그 때문

2024-04-25 20:17
"숨을 안 쉰다" 강남 호텔서 20대 女 사망…함께 있던 男 마약 양성 '구속'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6층 객실에서 여성 B씨(2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직접 신고했고, 해당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객실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이후

2024-04-25 19:44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양 측,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폰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의 수십억대 배임·횡령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2024-04-25 18:54
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

2024-04-25 17:10
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신법 적용해야”…의원 보수, 퇴역연금보다 적다면 차액 받을 수 있어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

2024-04-25 16:58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

2024-04-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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