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페이지

TBS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끊겨 오세훈, 시의원에 친서 보냈지만 냉담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 연장 요청이 결국 불발됐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

2024-05-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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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중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장교의 표현행위를 제한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 조항 중 A씨에게 해당하는 '장

2024-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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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 비중이 80%에 육박하게 되면서 학교 내신 관리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입시전문가들은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정시에서도 합격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전날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율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아졌다. 전국 4년제대학 수시 선발 비중은 79.9%, 수도권 대학만 살펴보면 65.4%로 모두

2024-05-03 11:06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유재은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 박경훈, 혐의자 축소 관여 의혹 받는 중 공수처, 김계환·신범철·이종섭 등도 조사 예정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핵심 피의자 소환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 25분께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한 박 전 직무대리는 ‘재검토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2024-05-02 11:04
'알리·테무'서 어린이 선물 구매하지 마세요…납 최대 158배 검출

완구·색연필·점토 등 어린이 용품 검사 어린이 점토서 CMIT·MIT 성분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158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선물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 9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어린이 점토 △활동보드 △색연필 등 5개 제품에서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물리적·기계적 시험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02 11:01
[부음] 박형준(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 씨 부친상

▲박광동 씨 별세, 김월순 씨 남편상, 박형준(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형상(현대제철 실장)·형재(악조노벨분체도료 이사) 씨 부친상 = 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3일 오전 8시 이후 15호실), 발인 4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서울 추모공원. 02-3410-3151

2024-05-02 10:31
'하이브 연관설' 단월드, 강경 법적 대응 나선다…"사이비 악성루머 엄중 대응"

하이브 연관설이 불거지며 사이비 종교단체 의혹을 받는 단월드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일 단월드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월드는 "최근 하이브와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단체인 단월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단월드를 마녀사냥식 사이비 종교 단체로 매도하고 있어 단월드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

2024-05-02 10:29
광주 남구 지하철 2호선 공사장 화재…70분 만에 진화

광주 도심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일 광주소방본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2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전체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불은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 근로자들이 있었으나,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불로 공사 현장 내부가 불에 탔고, 연기가 다량 분출되며 출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2024-05-02 10:19
어린이날 뭐할까…? ‘경기도 어린이 축제’ 개최…“경기아트센터로 오세요”

경기아트센터가 가정의 달을 맞아 4일과 5일 양일간 ‘경기도 어린이 축제’를 개최한다. 2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미래의 주인공’을 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축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며 경기아트센터 광장 및 대극장·소극장 등지에서 진행된다. 입장료는 공연을 제외하고 무료이다. 대극장에서는 5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키즈콘서트 ‘플라잉 심포니’가 진행되며, 소극장은 3일부터 경기도극단의 연극 ‘단명소녀 투쟁기’를 공연한다. 두 공연은 미리 예매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야외무대에서

2024-05-02 10:10
LH 동탄사업본부, 화성동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일반사업용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남부 지역 내 탁월한 입지여건과 투자가치를 갖춘 토지를 공급한다. LH 동탄사업본부는 2~3일에 걸쳐 화성동탄 2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59필지와 일반상업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 16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일반상업용지는 17일에 입찰신청을 받는다. 단독주택용지는 7개 특화계획구역 중 신주거문화타운내 첫 출시되는 점포겸용으로 북으로는 대규모 세대의 공동주택용지가 있으며, 남으로는 신리천공원에 접하고 있어 투자가치와 함께 최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일반상업용지는 GTX(A)·SRT 이용을 위

2024-05-02 10:05
[부음] 김명진(이노그리드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재철(전 한국일보 기자)씨 별세, 김명진(이노그리드 대표이사)씨 부친상 = 2일, 서울성모장례식장(2일은 11호실·3일은 14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30분. ☎ 02-2268-6919

2024-05-02 10:00
공립 한누리유치원 학부모회, 어린이날 맞아 기념행사 가져

수원특례시 광교에 위치한 공립 한누리유치원이 5월 1일과 2일 이틀간 어린이날 102주년을 맞아 학부모회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회에서 어린이날 유아원생들에게 마련할 풍선아트 풍선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일주일간 유치원에서 함께 모여 풍선아트 강의를 수강하는 한편 알록달록한 풍선을 유아들에게 선물했다. 특히 유아원생들은 풍선을 받고 햇살처럼 밝게 웃으며 학부모회 학부모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학부모 회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학부모들이 유치

2024-05-02 09:47
수원박물관, 어린이날 맞아‘어린이 큰 잔치’ 열어

수원특례시 수원박물관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린이 큰 잔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 큰 잔치는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로 구성된다. 박물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박물관 야외무대에서 진행되는 볼거리는 매직 공연(오후 1~2시)과 레이크레이션(가족 대상 오전 11시~정오, 어린이 대상 오후 2~4시)이다. 어린이체험실, 큐알(QR) 보물찾기, 에어바운스, 전통민속놀이 등 놀거리와 가면 만들기, 풍선아트, 바람개비, 캐리커처 등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4-05-02 09:36
‘새빛하우스’신청 열기 뜨거웠다…2268호 신청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인 ‘새빛하우스’ 신청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마무리됐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새빛하우스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했는데, 2268호가 신청했다. 권선구가 1138호로 가장 많았고, 장안구 632호, 팔달구 420호, 영통구 78호였다. 수원시는 신청 주택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6월 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원 적정성·공사비 단가·물량 등을 점검한 후 약 700호를 선정해 6~10월 집수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빛하우스’은 집수리지원구역 내

2024-05-02 09:33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선정한 가운데 하루 만에 이를 반대하는 청원은 목표치 1만명을 달성했다. 1일 경기도는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화누리'는 경기북부를 평화롭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이 분도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

2024-05-02 07:39
[날씨] '출근길 겉옷 필수' 쌀쌀한 아침…일교차 15~20도

목요일인 오늘(2일)은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15~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내려가 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전북동부, 경북내륙, 경북북동산지의 경우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일부 지역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수 있다. 충청권 남부와 전라권, 경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

2024-05-02 06:55
탄원서 75장 제출한 폭행 보디빌더…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30대 전직 보디빌더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B 씨 측은 이 사

2024-05-02 06:41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꾼들의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회사를 수년째 운영 중인 한 대표이사는 이처럼 한탄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하는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갖춘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인수한 제약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져 골치가 너무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자본시장에서 투기할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그렇다고 돈 맛에 푹 빠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꾼들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눈을 돌린 곳이

2024-05-02 06:00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 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 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 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 “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크게 놀란다. 또 법인 파산은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금액을 무시할 수 없다. 회생과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은 단

2024-05-02 05: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딸이 20세 당시 어머니로부터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세테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 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 원) △예금 2628만 원 △증권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 1억1800만 원 △사인 간 채무 3000만 원 등 약 3억3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오 씨는 20세

2024-05-01 21:20
검찰, '회사차 유용' 혐의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 약식기소

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2024-05-01 20:37
[내일 날씨] 전국 맑지만, 일교차 주의해야…낮 최고 18∼26도

목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20도로 크게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강원 해발고도 1000m 이상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

2024-05-01 20:05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관련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C씨와 전직 교육부 공무원인 D씨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

2024-05-01 19:49
불에 탄 일본인 부부 시신에 日 열도 발칵…용의자 20대 한국인 체포

지난달 중순 일본의 도치기현에서 불에 탄 부부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20대 한국인이 용의자로 체포됐다. 1일 교도통신과 NHK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전날 오후 도쿄 남쪽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호텔에서 한국인 A씨(20)를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밤 지바현 지바시에서 일본인 B씨(20)를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일본의 아역배우 출신으로 어린 시절 각종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약 150㎞ 떨어진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2024-05-01 18:36
[부음] 진동화(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씨 부친상

▲진용석 씨 별세, 김춘숙 씨 남편상, 진경화·동화(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주원 씨 부친상, 윤영실·김승혜 씨 시부상, 조윤호 씨 장인상 = 1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7호실, 발인 3일, 장지 벽제승화원.

2024-05-01 15:49
노동절, 서울 광화문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포토]

노동절인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2024 세계노동절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1 15:31
[부음] 김성훈(동성제약 생산관리부 이사)씨 부친상

▲김대덕 씨 별세, 김성훈(동성제약 생산관리부 이사) 씨 부친상=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 지하 1층, 발인 5월 2일

2024-05-01 14:34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

2024-05-01 14:13
지방의대, 2026학년도 지역인재 63% 선발…“지방 학생 유리”

종로학원, 26개 지방 의대 대입 시행계획 분석 모집 정원 3542명 가운데 2238명 지역인재 선발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 지방 거주 학생들이 의대 진학에 매우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63%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전망이다. 종로학원은 전날 오후 10시까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 전국 비수도권 의대 26개 대학의 모집 인원을 분석한 결과, 모집 정원 3542명 가

2024-05-01 14:05
함태용 하나은행 초대 회장 별세

함태용 하나은행 초대 회장이 1일 오전 6시께 서울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91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함 회장은 기업 설립과 시설 확장 등에 필요한 장단기 자금을 빌려주던 민간은행인 장기신용은행에서 은행장과 회장을 역임했다. 재직 당시 '장은기술상'과 장은공익재단을 만들어 부품소재 업체 육성에 힘을 쏟았다. 대구 태생인 고인은 경북고,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1956년 한국산업은행에 들어가 40여년 은행인 경력을 시작했다. 한국개발금융 부사장을 거쳐 1980년 장기신용은행으로 옮겼고, 1982∼1989년 은행장과 1989∼19

2024-05-01 13:55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마약투약 자백…보복협박은 안 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려던 지인을 보복협박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첫 재판에서 오 씨의 변호인 측은 “보복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묻자 오 씨 역시 “네”라고 대답하며 마약 투약 사실을

2024-05-01 13:16
결혼 필요성 느끼는 청소년 갈수록↓..."아이 없어도 돼" 60%

6년 전 '결혼 반드시 해야' 51%…12.5%p 하락 우리 사회 대체로 공정하고 인권ㆍ다양성 존중↑ 가장 염려하는 사회문제로는 '범죄와 폭력' 1위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소년 비율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은 60%에 달했다. 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13~24세) 비율은 지난 2020년 조사(39.1%) 대비 소폭 낮아진 38.5% 수준으로 나타났다. 6년 전 조사 때는 51

2024-05-01 12:00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헌재, 2005년 5월 선례 유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냐” 2020년 4월 ‘기본권 침해’ 주장…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고 이를 경찰서에 보내 범죄수사 목적에 활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1일 헌재는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 관련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조항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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