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페이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 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 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하루 종일 열렸다. 제128차 공판으로, 이 재판은 2021년부터 1심만 3년째 이어지고

2024-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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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어린이날' 황금연휴, 눈여겨볼 지역행사 총정리

사흘간의 어린이날 연휴를 즐길 풍성한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이번 연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이색 축제인 수원월드컵경기장 행사, 영주 선비문화제, 전주 민속놀이 체험 축제, 대구 떡볶이 페스티벌, 동해 해군함정 견학까지 알차게 구성된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수원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 경기 수원시에서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을 개방해 '월드컵 놀이동산' 행사를 개최한다. 수원 삼성 출신의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이운재 선수와 승부차기 이벤트, 가수 류원정·서제이의 공연과 마술쇼

2024-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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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TBS 지원 다음 달 1일부터 끊겨 오세훈, 시의원에 친서 보냈지만 냉담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이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 지원 연장 요청이 결국 불발됐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

2024-05-03 15:32

올해 봄~겨울 핫한 '한강 페스티벌' 개최…한강대학가요제·수상레저 찾아온다

5월부터 연말까지 한강공원 전역서 축제 가면퍼레이드, 한강 멍때리기 등 선봬 인기 많았던 한강 무소음DJ파티도 열려 이번 축제로 연간 1200여억원 경제효과 올해 5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내 한강공원 전역에서 120개 프로그램이 열리 ‘한강페스티벌’이 시민들을 찾아온다.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리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헤드셋을 끼고 춤을 춰볼 수 있는 ‘한강 무소음DJ파티’도 열린다. 이번 한강페스티벌로 연간 12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서울시는 올해 5~12월

2024-04-29 10:00
[부음]박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씨 부친상

▲박춘섭씨 선종, 준성(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재현씨 부친상=28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월1일 오전 7시, 02-2030-4444

2024-04-29 09:38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

2024-04-29 09:35
‘수원 특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참여하세요

경기 수원특례시가 ‘수원특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업체 15개를 모집한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의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한 특화 시책으로 품목별 해외 바이어(구매자) 조사·거래처 발굴을 지원하고, 북미 권역 언론홍보 기관을 활용해 현지에서 수원시 중소기업 제품 수출을 홍보한다. 5월 20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 10개 업체에는 EU(유럽연합), ASEAN(아세안), 중동 등 수출 대상국 바이어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5개 업체에는 북미 언론 홍보 기관을 통해 제품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

2024-04-29 09:24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조합의 허위 및 과장 광고 따른 시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계도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또 점검을

2024-04-29 09:20
[인사] 문화재청

◇고위공무원 임용 △문화재활용국장 임영아

2024-04-29 09:18
[부음] 김강일(키움증권 감사총괄 임원·감사부문장 전무) 씨 모친상

▲정귀순씨 별세, 김강일(키움증권 감사총괄 임원·감사부문장 전무)・강남(우리들치과의원 원장)・강훈・미영 씨 모친상, 송호정・홍명희 씨 시모상, 김우성 씨 빙모상 = 28일(일), 춘천시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4월 30일 춘천 안식원, 033-254-5611.

2024-04-29 08:30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를 몰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도로를 이탈했다. 이후 철제 난간에 부딪힌 차량이 배수지로 추락하

2024-04-29 07:00
[날씨] '출근길 우산 필수' 비 소식에 주말 무더위 꺾인다…제주도 강풍 예보

월요일인 오늘(2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전날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랐던 때 이른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날(28일)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이날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서부, 오전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다"라고 예보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낮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는 낮에 한때 0.1㎜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제주도에는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2024-04-29 06:46
전북 임실 옥정호서 발견된 60대 시신…실종된 건설사 대표로 확인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로 확인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28일 임실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건설사 대표 A(64) 씨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 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로 추정, 신원을 대조했고, 지문이 일치한 사

2024-04-29 06:32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2024-04-29 06:00
대법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아냐…직접고용 의무 없다”

완성차 탁송 업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 판결 대법 “지휘‧명령받는 근로자 파견관계 아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를 운송해주는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차의 직접적인 생산 공정과는 구별되는 만큼,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4일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무진기업’ 노동자 A 씨 등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4-04-29 06: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 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 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 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 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 “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들어선 파산재단이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1996년 대구 이현공단에서 설립된 M전자는 창사 초창기 국제통화

2024-04-29 05:00
[내일 날씨] 전국 흐리거나 비...고온 한풀 꺾인다

[내일 날씨] 전국 흐리거나 비...고온 한풀 꺾인다 월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이다.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 확대됐다 밤사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선 낮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가 5㎜ 미만, 충청권이 5㎜ 내외다

2024-04-28 20:52
‘광란의 질주’ 50대 남, 광주→김제까지 난폭운전…경찰 실탄 쏴 검거

난폭 운전자가 경찰이 쏜 실탄으로 검거됐다. 2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난폭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김모(59)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나들목(IC)까지 약 90여㎞ 거리를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신호를 어기고 인도를 넘나드는 등 차량을 막무가내로 몰다가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으로 달아났다. 약 47분간의

2024-04-28 18:41
주말마다 찾아오는 한여름 더위…평일에는 또 식는다

일요일인 오늘(28일) 낮 최고기온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까지 올랐다. 기상청은 "오후 4시 현재 낮 동안 높은 구름 사이로 햇볕이 더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른 곳이 있다"라며 "강원도와 전라권, 경남을 중심으로 4월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곳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은 이날 낮 기온이 28.5도를 찍는 듯 30년 동안 집계한 서울의 4월 28일 평균 최고기온 20.2도를 9도 이상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는

2024-04-28 17:32
택배 차량에 치여…세종 아파트 단지서 2살 남아 사망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28일 소방당국과 뉴시스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17분께 세종시 집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A 군이 택배 차량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A 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 차량 운전자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4-28 15:40
[부음] 손희재(KB증권 남부지역 본부장)씨 모친상

▲정순덕씨 별세, 손희재(KB증권 남부지역 본부장)·손희택(한국건설방재연구원 상무)씨 모친상 =28일 오전,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42-522-4494

2024-04-28 15:22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주유소 인근 화단에 불을 지른 60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라이터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인도 화단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불이 번지면서 인근에 세워진 가로수가 훼손되기도 했다. A씨는 방화의 이유로 “지렁이가 많아 징그러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

2024-04-28 15:17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 작년 외식업체 5곳 중 1곳 폐업 [포토]

지난해 외식업체 폐업률이 코로나19 때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8일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집계를 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폐업한 업체가 17만6258개로 폐업률이 21.52%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폐업률이 재작년(16.95%)보다 4.57%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도 코로나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9만6530개)보다 82.6% 급증했다. 오픈업의 조사는 폐업 신고를 안 했더라도 1년간 매출이 없는 경우 폐업한 곳으로 분류하기

2024-04-28 14:05
'때이른 더위엔 물놀이가 최고' [포토]

서울 낮 최고기온이 29도를 나타내는 등 전국이 때이른 초여름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04-28 13:50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신도이자 이종사촌을 강제 추행한 40대 목사가 결국 법정구속됐다.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교회 목양실에서 신도이자 이종사촌인 B(여·25)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를 B씨를

2024-04-28 13:15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5월 청소년의 달 행사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청소년의 달'은 1988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2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의 주제는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이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총 1000여 개의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내달 23일 '청소년의 달 기념식'과 함께 '제20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개막된다. 박람회는 내달 25일까지 '청소년이 만드는 세상,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충남 천안

2024-04-28 12:0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청문회 준비단 첫 도어스테핑…“효능감 있는 조직 만들 것” 판사 출신 지적에는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찾아 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2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실 개입 정황도 나왔는데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

2024-04-28 11:24
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으로 줄여 모집정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은 일부 국립대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29일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가 개강을 연기하는 의대도 속출하면서 학사파행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하는 가운데 내년 의대 증원 분량은 국립대 결정이 모두 확정된 이후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

2024-04-28 11:23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청년 중 승용차 보유 급증 세대 혜택 월 5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월 5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의 할인대상이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할인 대상에 만 35~39세 청년들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다.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이달 5일에는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했다. 시는 이번 청년권 추가로 할인 대상에

2024-04-28 11:15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출생아 1명당 월 30만원 2년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거쳐 내년 시행 서울시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에 나선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지 못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28일 서울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 중 무주택 비율은 64.9%이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문제로 인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 시는 주거비

2024-04-28 11:15
"교대 정시 합격선 일제히 하락…수능 6등급도 합격"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사 인기가 떨어지면서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종로학원이 최근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합격선을 공개한 전국 9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청주교대·부산교대) 합격선을 대학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 특히 합격자 수능 최저등급을 유일하게 공개한 공주교대의 경우, 일반전형에서 국어·수학·탐구 영역 6등급을 받은 학생들도

2024-04-28 09:16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 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2024-04-28 09:0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의 능력 검증을 목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겠다는 등록 신청을 불허한 한국직업능력원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A 단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체는 2021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원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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