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5페이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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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 20개국 중 성장률 가장 높아 올해 물가 상승률 2.7→2.6% 하향…"내년엔 2.0%까지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20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전망치다.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등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

2024-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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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

2024-05-02 15:58

K-패스 앱, 교통안전공단 공식 배포…유사 명칭 민간 앱 '주의'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하는 'K-패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K-패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대중교통비의 일부(20~53%)를 다음 달에 환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K-패스를 검색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존재한다.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2024-05-01 09:58
4월 수출 562억6000만 달러로 13.8%↑…7개월 연속 증가 [2보]

수입 547억3000만 달러 5.4% 늘어…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99억6000만 달러 억 달러 56.1%↑…자동차 67억9000만 달러 '사상 최대'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562억6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으로, 4월 기준으로는 2022년 57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

2024-05-01 09:35
4월 수출 562억6000만 달러로 13.8%↑…7개월 연속 증가 [1보]

한국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액이 562억60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올해 1월 이후 4개월 만으로, 4월 기준으로는 2022년 578억 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동월 대비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2024-05-01 09:00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崔 "민생회복에 정책역량 결집…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 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신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국민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

2024-05-01 08:56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성과 부진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정부가 직접 지정…위탁수수료 조정도 검토 온라인도매시장 가입 기준 완화·품목 확대 추진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를 법제화하고, 공영 도매 시장 내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정을 의무화한다.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과도한 법인 수익을 제한하고, 전자송품장,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영도매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인 간 경쟁을 활성화해 농산물 유통 비용을 10%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2024-05-01 08: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해주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도’도 도입해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2024-05-01 08:00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등급인 'AA'로,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종전등급인 'A-1+'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이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발표한 건 2022년 4월 이후 2년 만이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S&P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

2024-04-30 20:46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회기와 처리 안건 등 현안에 대해

2024-04-30 18:36
與, 차기 원내대표 경선 내달 3일서 9일로 변경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내달 9일 치르기로 했다. 당초 내달 3일 치를 예정이었으나, 이달 29일 당선자 총회와 다수의 초선 당선자들 중심으로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 알 기회 마련' 요청을 수용해 바꾼 것이라는 게 당 설명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당 원내대표 선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경선일 변경 사실을 전했다. 공지에 따르면, 선거일 공고는 내달 2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내달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직후부터 선거일(5월 9일

2024-04-30 18:15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ㆍ등급전망 '안정적'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4-04-30 17:54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22대 국회의 협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협치를 위해 법학자들은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21대 국회의 입법과 22대 국회의 비전,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4개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회와 법률을 입안하고 검토해 온 국회가 서로의 고민과 통찰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2024-04-30 17:54
[속보] 與 원내대표 경선 다음달 3일서 9일로 변경 결정

2024-04-30 17:54
[속보]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등급전망 '안정적' 유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30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후 이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2024-04-30 17:54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수사 요청 27명, 자료 송부까지 연루가 49명 지역 선관위 경력채용 167회 과정서 전부 규정 위반 ‘세자’로 불리던 전 사무총장 아들, 없는 자리 만들어 채용 감사원이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2024-04-30 17:46
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촉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에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당내에서 유력 주자로 거론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배 의원은 30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내대표 선거가 정말 걱정스럽게 흘러간다"며 이 의원에 대한 불출마 선언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 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 불출마 촉구 이유로 배 의원은 "정치는 결과 책임의 장"이라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에

2024-04-30 17:34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30일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이 챌린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담은 인증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정에너지기업 가스공사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2024-04-30 17:18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이하 협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알리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의 기준을 보였다. 협회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송언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30개 공공기관이 참가해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각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전영상 협회 회장은 개회사

2024-04-30 16:51
녹조 오염 사전에 막는다…4대강 주변 야적퇴비 제거

환경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 발표 녹조제거선 늘려 사후 대응도 강화 정부가 올여름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4대강 주변 약 400곳에 적치된 퇴비를 수거하는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녹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녹조제거선을 늘리고 취정수장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강 수온이 예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낙동강 강정·고령지점이나 금강 대청호 등 일부에선 이미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가

2024-04-30 16:2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은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기'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면서다. 국회 연금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공론화위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공론화위는 이달 13~21일 네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 토론회를 진행, '소득보장안(더 내고 더 받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재정안정안(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

2024-04-30 16:09
尹대통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TIPF 체결·韓기업 진출 협력 강화

대통령실 “TIPF 체결로 실질협력 강화해나가기로” “10억 달러 EDCF 체결 협의에도 속도내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업‧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앙골라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앙골라의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2024-04-30 15:31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이라는 강연에서 "저출산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 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4-04-30 15:26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700조 원을 넘어섰고,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직원의 연간 평균 보수는 7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00만 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경영정보 공시는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곳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327개 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709

2024-04-30 15:0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5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던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네 번째 조사다. 45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32명이다. 25명은 원가정에

2024-04-30 14:04
알리·테무서 판매한 어린이제품 38종서 발암물질 검출…국내 안전 기준치 3000배 초과

알리·테무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38종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8종(약 15%)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의 최대 3026배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024-04-30 13:57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100%(1인 가구 월 22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근로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인 청년(19~34세)이 3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5

2024-04-30 13:45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달 2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2024-04-30 13:36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앱·전화로 간편히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며,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

2024-04-30 13:32
한-앙골라 정상회담...조선업‧에너지 등 협력 강화

대통령실 “TIPF 체결...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 “양국,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공식 방한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업‧에너지‧자원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은 2001년 이후 약 23년 만이다. 두 정상은 조선업, 무역‧투자, 에너지, 개발협력, 보건, 치안,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2024-04-30 13:30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2016년 3월~2017년 5월 국내 계열회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 원에

2024-04-30 12: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정규직 임금 증가보단 정규직 임금 둔화에 기인한 일종의 하향 평준화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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