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뉴스, 8페이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2024-05-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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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성장률 2.2→2.6% 대폭 상향…"예상보다 회복흐름 강해"

'국민소득 2만불 이상' 주요 20개국 중 성장률 가장 높아 올해 물가 상승률 2.7→2.6% 하향…"내년엔 2.0%까지 하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4%포인트(p) 상향한 2.6%로 제시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주요 20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전망치다.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 등으로 현재 지지부진한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

2024-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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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

2024-05-02 15:58

코로나 때 산업구조 서비스화 확대…부가가치 구성비 63.8% ‘역대 최대’

한은, 29일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발표 서비스 산출액 비중 49.3%, 공산품 산출액 격차 확대 “의료 및 비대면 관련 서비스 시장 성장 영향 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가 더 뚜렷해졌다.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형 산업구조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산업구조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보면 서비스는 63.8%로 2015년(59.9%)보다 3.9%포인트(p) 늘었다. 통계

2024-04-29 12:00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다.

2024-04-29 12:00
작년 의료관광객 60만 명…코로나19 유행 전 넘어 '역대 최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실적을 웃도는 역대 최대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발표했다. 외국인환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으로 의료관광객을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는 60만6000명으로 전년(24만8000명) 대비 144.2%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 전 최대치인 2019년 49만7000명보다도

2024-04-29 12:00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

2024-04-29 12:00
가격 하락에 마늘 재배면적 5.7%↓…양파 면적은 7.8%↑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가격 하락에 1년 전보다 감소한 반면 양파 재배면적은 가격 상승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마늘·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3291ha(헥타르·1㏊=1만㎡)로 전년보다 1410ha(5.7%) 줄었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반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만8628ha로 전년보다 1347ha(7.8%) 늘었다. 2021년 이후

2024-04-29 12:00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한 30.2%...22년 8월 이후 최저[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해 재작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0.2%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월 1주차 조사에서 37.3%를 기록한 뒤 2주차(32.6%), 3주차(32.3%), 이번 조사까지 3주 연속 떨어졌다. 특히 2022년 8월 1주차(29.3%)에 기록한 최저치 이후 가장 낮은

2024-04-29 11:40
與, 영수회담 앞두고 '협치·신뢰 형성' 제언…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회담이 있는 29일 '협치'와 함께 '신뢰 관계' 쌓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잇달아 냈다. 안첯수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정부 처음으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회담하는 만큼, 여야가 추구하는 신념 윤리는 내려놓고,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책임 윤리만으로 민심을 받들어 협치하길 감히 제언 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에 이어 △협의체를 통한 단계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등 사회젹 현안에 대

2024-04-29 11:26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체감 경기가 바닥인데 경제 당국이 올 1분기에 1.3% 경제성장을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히 민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올 1분기 금융회사들의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민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카드사, 저축은행의

2024-04-29 11:19
정부 "참외 작황 회복, 수박 생산 전년 수준 전망"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일의 작황이 생육 호전과 재배면적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참외와 수박 등 과채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해 공급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참외는 올해 2월 눈과 비가 자주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다소 부진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에 따르면 최근 생육이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수 참외생산자협의회장은 "2월과 비교해 작황이 회복됐고, 날씨가 변수지만 5월 상순을 지나면 물량을 회복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참외

2024-04-29 11:17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정치적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2024-04-29 11:06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예상을 크게 웃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1.3%에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p)를 기록해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0%p'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1.3% 성장 달성에 정부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지만, 작년 1분기 마이너스의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 집행 추진으로 힘을 보태서다. 다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경제흐름이 전망되고 있어 상반기 조기 집행이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역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2024-04-29 11:05
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수가가 2배 이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회의 후 브

2024-04-29 11:05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9일 '인구위기' 미래전략포럼 개최…7대 과제 제시 "저출산 대책 지출 구조조정·현금지원 통폐합 필요"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극복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출산율은 물론 경제활동인구·생산성을 동반 제고하고, 노동·교육·지역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턱밑까지 다가온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

2024-04-29 11:00
1분기 항만물동량은 감소, 컨테이너 처리는 증가…수출·내수 양극화

올해 1분기 항만물동량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지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크게 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항만물동량은 대표적인 경기후행지수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3억9341만 톤)보다 0.5% 감소한 총 3억9137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 월별로는 1월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했으나 2월 -2.4%, 3월 -3.1%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3억3642만 톤) 대비 0.5% 감소한 3억3469만 톤,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56

2024-04-29 11:00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안권을 개발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여수시에서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

2024-04-29 11:00
"오징어 부담 없이 먹는다"…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5000톤 공급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대중성 어종인 오징어 공급이 많이 늘어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1만5000톤이 30일 시장에 풀리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반입 예정물량(9000톤)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국내 오징어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이 공급된다.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으나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4월 3주 기준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약 60% 증가한 약

2024-04-29 11:00
美, 알루비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개시…산업부, 업계와 대응 전략 고심

미국이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자 정부가 업계와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대책 회의를 열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 알루미늄 압출협회의 요청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등 15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내달 2일 덤핑 여부에 대한 상무부 예비판정이 있을 예정이며, 최종 판정은 잠정적으로 올해 9월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회의는 예비판정을 앞두고 정부와 업계의 대응 전략을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에서 "정부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기전략위는 국가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급락에 따른 경제 역동성 저

2024-04-29 11:00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아요…'AI와 데이터의 만남' 주제 공모전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공공데이터에 접목하는 데이터 연계·활용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전력, 코트라 등 26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가 후원하는 '제12회 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AI와 데이터의 만남'을 행사 주제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AI 기술의 도입·적용 확산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AI 기술에 활용한 업무혁신을 유도하고, 민간 기업들은 AI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

2024-04-29 11:00
3월 유통업체 매출 10.90%↑…온라인·오프라인 동반 증가

산업부,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주말 영업일 증가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6.0% 늘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증가하며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오프라인은 6.0%, 온라인은 15.7% 증가하면서, 전체로는 10.9%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 규모는 7조4700억 원, 온라인은 8조3100억 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오프라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주말 영업일이 늘어난 것이 증가세 기록의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024-04-29 11:00
이준석 “국힘, 윤핵관 원내대표 나오면 원내 협력 어려울 것”

與황우여 비대위원장에 “상당히 안타까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만약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원내대표가 출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원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남긴 이날까지 친윤(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의 출마설 외에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없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핵관 원내대표가 되면 국민의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자 입법과정에서 용산 출장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2024-04-29 10:50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공정하게 전대 룰 관리할 분”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황 전 대표도 수락한 만큼, 당은 곧 전국위원회를 열어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냈다”며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다.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 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

2024-04-29 10:43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 대화 원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모든 전제를 떠나서 자꾸 위협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암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 많고 희귀질환자들, 선천성 심장병이나 수술 받은 아기들도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야 하는데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의사들도 정부와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대화라는 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에서 의료개혁특

2024-04-29 10:38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2024-04-29 09:54
[속보] 윤재옥,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속보] 윤재옥,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

2024-04-29 09:54
부업 뛰는 'N잡러' 55만 명 시대…청년층·40대 증가세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가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55만2000명(월평균)을 전년동기대비 10만1000명(22.4%) 늘었다. 취업자 중 부업을 겸하는 N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은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며 2%에 육박했다. N잡러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024-04-29 09:38
한전 "태양광 등 비위행위 엄정 대처"…‘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 시행

한국전력이 '윤리준법경영’을 강화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실천서약'을 시행하고 태양광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전은 이달 8일 나주 본사에서 '윤리준법경영 실천 서약식'을 열어 경영진의 솔선수범 실천 의지를 전사에 전파하고,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윤리준법 자율실천 서약’을 진행해 윤리준법경영의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준법경영’은 기업이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사회적 통념을 포함하는

2024-04-29 08:56
정부, 노후 연안 여객ㆍ화물선 신규 건조 지원…펀드 3000억 규모로 확대

정부가 노후 연안 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건조를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대화 펀드를 조성·운영해 왔다.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 자금(선가에 따라 30~60%)과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 자부담을 결합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며 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선박 건조비를 나눠 상환하게 된다. 현대화 펀드는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이 조성돼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2024-04-29 06:0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저명한 암호학자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저서 에서 ‘해킹’의 정의를 바로잡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게’ 부수진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해킹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전산 시스템에만

2024-04-29 05:00
국힘 김도읍,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당내 출마 선언자 ‘0명’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8일, 22대 국회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총선 부산 북‧강서을 지역구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3일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유력 후보로 거론돼왔다. 두터운 당내 신망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 등도 맡은 바 있어 원내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 계파색이 옅은 인사가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 비토’ 의견이 제기된 점도 영향을

2024-04-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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