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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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이끈다

어릴 적 기억 속 내 고향 경북 안동은 북적북적한 도시였다. 골목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오일장이 열릴 때면 장터를 넘어 도로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늘의 내 고향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예전의 활기 넘치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비단 안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 여러 지역에 출장을 다니다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2024-11-20 05:00
[정책발언대]기후 다음은 자연, 기업의 자연자본공시를 준비하자

기업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만을 따져 경영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는 기업의 재무와 지속가능성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위험과 대응책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기후공시제도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마냥 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숙제인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

2024-11-06 06:00
[정책발언대] 말뿐인 軍처우개선,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으로 군이탈 가속화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전쟁이나 외환 등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군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그나마 복무 중인 군인들도 서둘러 군을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 어린 우스갯소리가 퍼지고 있을까. 더 이상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직업으로서의 군인이라는 사명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군대는 급속한 병

2024-10-23 05:00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회

2024-10-02 06:00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과 그 가족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국가유공자 등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가유공자 등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2024-09-25 06:00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올해 초 다리를 다쳐 두어 달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문득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

2024-09-04 06:00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20세기 초,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의 개념을 입증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고, 반복 끝에 개들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종소리라는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은

2024-08-27 11:01
[정책발언대] 기술장인 우대가 기술강국 지름길

2024 파리올림픽에선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의 로봇 훈련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경기장 뒤엔 각국의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이 있었다. 우주복의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영복 제조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3D 경기장 시뮬레이션 등 단순 체육 경기가 아닌 그야말로 ‘신기술 각축장’이

2024-08-21 05:00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교직원이 16명인데, 학생이 13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지역 면 단위에 있는 모 중학교의 현실이다. 40여 년 전에는 90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이제 13명이 됐다. 교직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적다. 교실, 체육관, 과학실 등 과도한 잉여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학교는 전국에 널려있다. 폐교냐, 유지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2024-08-07 05:00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2024-07-24 06: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저출생·고령화’는 이제 사회위기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

2024-07-23 06:00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2024년 6월 중순 초여름의 폭염은 기상청 기상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 기록이었다. 올해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기상청에서는 "올해 폭염과 극한 강우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023년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지구가 끓어오르는 지구 열대

2024-07-10 06:00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인공지능(AI)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분야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

2024-06-27 05:00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얼마전 독일의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 소득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024-06-26 05:00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

2024-06-12 05:00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은 보조금·세금·가격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 에너지원 가격에 더해져 소비를 위축시킨다. 배출 기준이나 에너지 생산 할당량 등의 규제도 수요

2024-06-04 09:07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Chat GPT로 잘 알려진 Open AI는 14일 차세대 인공지능 버전인 Chat GPT-4o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전에는 기존의 버전보다 크게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대화에서 벗어나 사진과 영상을 인식하고 지연 없이 빠르게 동시통역을 하는 등 기술발전의 놀라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2024-05-29 06:00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공정위

2024-05-21 06:00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최근 관심이 높아진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됐던 미래다. 개인과 사회 발전에는 으레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성장에는 늘 성장통이 동반된다. 잘 극복해 자양분으로 삼아야 성공할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선진국이 백 년 이상 겪었던 변화를 이삼 십 년 동안 압축해 겪으며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지역 소멸

2024-05-08 06:00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馬牌)만큼 소중히 다룬 물건이 있다. 바로 유척(鍮尺)이다. 유척은 놋쇠로 만든 자로 곡식, 옷감 등 세금의 무게, 길이를 재는 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 판별하는 기준이었다. 암행어사는 유척을 활용해 지방 수령의 세금 수탈을 방지하고 올바른 양의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했다. 이러한 유척은 조선시대 도량형 제도의 표준

2024-04-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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