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의원실)

Chat GPT로 잘 알려진 Open AI는 14일 차세대 인공지능 버전인 Chat GPT-4o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전에는 기존의 버전보다 크게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대화에서 벗어나 사진과 영상을 인식하고 지연 없이 빠르게 동시통역을 하는 등 기술발전의 놀라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가 현실에 등장할 날이 가까워졌다.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AI’ 지수는 세계 6위, ‘정부 AI 준비지수’도 2022년 기준 세계 6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AI 시장의 규모는 2021년 약 130조 원이었던 것이 2030년에는 25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AI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AI를 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AI가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서 창작과정에서도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구글의 Deep Mind Health, IBM Watson Health는 이미 의료진에게 맞춤형 치료방안을 제시하고 신약개발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AI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대기 질의 상태, 기온의 변화, 수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리드 운영 등에 AI가 적용될 수 있다.

AI의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규제의 필요성과 윤리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간이 AI의 결정 과정을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매우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사용, 보안의 위협 등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기준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이미 관련 가이드라인과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2022년 ‘AI 산업 육성 관련 법률안’, 2023년에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심의만 진행되었고 자동 폐기되었다.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뼈대가 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AI 포럼’을 준비 중인 것도 이런 맥락이다. 포럼은 국회의원들의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AI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와 규제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 생태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AI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국가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많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