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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멈춰달라” 긴급성명, 절박한 SOS다

한국경제인협회와 국내 대표 기업인들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점은 한마디로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로 간추려진다. 절박한 조난 신호(SOS)나 진배없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2024-11-21 20:35
'ICT 숙원' 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인공지능 기본법·단통법 폐지안, 21일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서 논의 전망'고영향 AI' 사업자 책임 의무화, 산업 진흥 법적 근거도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선택약정 유지 ICT(정보통신)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

2024-11-21 20:02
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2024-11-21 16:05
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2024-11-21 15:52
‘알고리즘 조작 의혹’ 쿠팡, 항소심 첫 재판서 “상품추천은 유통업 본질”

원고 측 “유통업자 상품추천으로 제재받은 유례없는 사안”피고 측 “임직원 후기 실제 고객인 것처럼 장기간 작성”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 원대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받은 쿠팡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 기일에서 "상품 추천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공정위 처

2024-11-21 15:30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규제완화로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 활짝…삼성중공업 'SHIFT-Auto' 출항

규제 완화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의 첫걸음이 될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선박이 출항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내년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21일 거제에서 열린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

2024-11-21 11:00
박찬대 “與, 해병대원 국조 협조하라…韓 찬성한다고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다

2024-11-21 10:03
동덕여대 학생총회 1973명 투표…2명 빼고 "남녀공학 반대"

내일 처장단 면담서 결과 전달학교 "구성원 의견 모두 수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동덕여대에서 학생 총회가 열렸다. 재학생의 약 30%가 총회에 나섰고, 총학생회는 여기에서 도출한 반대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 의사결정 기

2024-11-20 21:57
한미약품 “임종훈 대표 등 한미사이언스 측 맞고발”

이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창업주 일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맞고발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해 무고,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약품은 "임시주총에 미칠 영향을

2024-11-20 17:20
고려아연 신용전망, ‘안정적→부정적 검토’ 하향…유상증자 철회로 재무부담 확대

한국기업평가는 20일 고려아연에 대해 유상증자 철회로 자기주식 취득 자금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기업신용등급(ICR), 선순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하향 조정했다. 'AA+' 신용등급은 유지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파트너스를 상대로 2달째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과정

2024-11-20 16:14
영풍, ‘카드뮴 유출’ 혐의 1심 ‘무죄’…고려아연 인수에 집중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 무죄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영풍이 카드뮴 유출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장형진 고문 등 오너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환경오염 리스크를 일부 해소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2024-11-20 15:59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거리 두는 민주당 [종합]

조국혁신당, 20일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민주당은 미지근…동력 확보 숙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권의 정권 퇴진 동력이 아직 부족하단 평가가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서울 광

2024-11-20 15:05
혁신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주가조작·공천개입 등 적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65조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이상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하다”고 취지를

2024-11-20 11:21
올해도 어김없이…외국계 은행, 고배당 논란

씨티은행 4000억 현금배당배등금 전액, 해외 본사로사회공헌은 순이익의 10%도 안돼햇살론 등 사회책임금융도 찔끔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본사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하면서 고배당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금리 시기 손쉽게 돈을 벌면서도 국내 은행보다 사회공헌 활동에 인색하다는 지적은 매년 반복되지만 바뀌지 않는 이슈다. 19일 금

2024-11-20 05:00
野, 운영위서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운영위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고발된 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발에 이어 두 번째다. 운영위는 이날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강기훈 선임행정관,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2024-11-19 20:40
[사설] 美 0.9% 예산으로 우주 강국 도약 가능한가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미국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9일 낸 우주항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 원)다. 미국(695억 달러)의 0.9%에 불과하다. 중국(161억 달러)과 일본(31억 달러)과도 견줄 수 없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0.03%)도 미국(0.28%), 일

2024-11-19 18:38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11-19 15:48
금융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투자 자산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먼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

2024-11-19 12:00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

2024-11-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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