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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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진성준 “금융·소상공인 등 ‘5대 입법’ 여야 협의체서 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대 국민 민생입법’으로 금융·소상공인·농민·노동·의료 분야 주요 법안을 여야 민생 공통공약추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제1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가 정한 주요 법안은 △국민 금융안정 입법

2024-10-31 11:02
김병환 "정책대출, 가계빚 상황 맞춰 제어 필요…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2024-10-30 15:00
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정 대출' 늑장 보고...現 경영진 책임도"

"4월 이전엔 보고·공시의무 발생"…"보고 사항 아냐" 우리銀 주장 반박 지난해 범죄혐의 사실 인지…"이사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아" 금융당국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 기한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의 현 경영진이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2024-08-25 13:15
진성준, 은행법 개정 시사...금투세는 입장 고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가산금리의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만큼은 보장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도탄에 빠진 자영업 소상공인과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가계를 위해서 선제적인 민생 대책을 지속적으로

2024-08-07 11:38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입법 폭주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9개 주요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어렵다 66.7%, 매우 어렵다 10.3%)이 “경영 환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시장 상황이 아닌 외생변수에 의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봤다. 압박감 주는

2024-07-01 05:00
[특징주] DGB금융지주, 32년만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인가 결정 소식에 강세

DGB대구은행이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32년 만에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DGB금융지주가 강세다. 16일 오후 2시 57분 현재 DGB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5.71% 오른 8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2024-05-16 14:59
美은행 코인 수탁업 장애물 ‘SAB 121’…국내 은행, 지분투자 우회 진출

‘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

2024-05-09 15:33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농협은행에서 연이어 금융사고가 발생한 만큼 지주와 은행의 경영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정기 검사에 나선다. 금

2024-05-08 20:16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4월 22일부터 사전검사 돌입농협 지배구조 들여다 보고 개선최근 농협은행서 발생한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들여다보고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에 돌입한 상

2024-04-24 10:58
금감원, '재산상 이익' 보고 안한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

금융감독원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신한·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 원, 120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2024-02-21 08:15
대구은행, 금융위에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32년 만 새 시중은행 탄생 앞둬'증권계좌 부당 개설' 금감원 제재 수준 영향 주목 DGB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본인가를 받으면 전국 단위로 영업하는 시중은행이 32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 7일 금융위는 이날 대구은행이 은행업 본인가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

2024-02-07 17:14
[특징주] 제주은행, 금융위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기준 확정 발표에 강세

금융위원회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기준에 대해 발표하면서 제주은행이 강세다. 31일 제주은행은 오후 2시 5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29.72% 오른 1만279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인가 심사를 하는 대신 인가내용 변경 심사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정

2024-01-31 14:59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파란불 켜졌다…금융당국 '지방은행→시중은행' 법적 근거 마련

제재 확정 이후 외부평가위서 적정성 심사금융위 "내부통제 체계 수준 엄격심사할 것"대구은행 "인가 신청은 속도감 있게 진행"이르면 5월 중 대구은행 본인가 절차 마무리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인가방식과 절차, 심사기준을 확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

2024-01-31 14:51
금융지주 카드사, 은행으로 합병설 몸살…“현실상 어려워”

업계 실적 악화에 '통합' 몸살수수료 줄고 연체율 최고 수준은행 규제 받으면 신사업 타격 카드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주계 카드사들이 합병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만큼 카드업계가 생존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힘든 여건이 됐다는 방증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한카드 등 지주계 카드사

2024-01-16 05:00
금융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금융사의 해외진출 문탁이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

2023-12-27 17:46
대구은행 시중은행화, 내년 1월에야 첫발 뗄 듯…당국 ‘신중론’에 느려진 전환

금융위 심사기준 발표 후 인가신청금융사고·지주회장 리스크도 영향은행 측 "뚜렷하게 정해진 일정 없다"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인 가운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더디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이라는 대구은행의 목표가 무색하게 내년 1월에야 전환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맞게 대구은행이 인가신청서를 내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2023-12-26 05:00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지사를 설치할 때 금융당국에 사후보고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

2023-11-26 12:00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2023-11-15 17:31
금감원, SM ‘시세조종’ 의혹 경영진 4명도 피의자 수사

피의자 총 18인에 SM 전현직 경영진 포함공모 의혹 원아시아파트너스 경영진도 포함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장철혁 현 SM대표이사와 이성수 CAO(최고A&R책임자), 탁영준 COO(최고운영책임자), 장재호

2023-10-27 09:41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

2023-10-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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