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2023-04-12 14:00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12.2% 오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65세 이상) 인구 진입으로, 노년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져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가구별로 단독가구는 22

2023-01-01 12:00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2022-01-19 12:00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다음 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

2021-09-30 12:00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에서 내년 169만 원으로 21만 원(14.2%) 인상된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2020-12-29 15:01
역진성 논란에도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수…대신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정부가 역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하위 70%) 방침을 유지한다. 대신 소득기준 경계층에 대해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선은 그대로 간다”며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가구에 대해선 이의신청 같은 방법으로 최근 가계 상황이 악화한 것이 소명되면

2020-04-01 15:49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이르면 5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비쿠폰을 받는 저소득층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1인)부터 100만 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1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포함된

2020-03-30 16:42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23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기초연금에는 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이 반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달에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 23일 조기 지급된다. 이달부턴 최대 지급액(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 노인(65세

2020-01-22 12:00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2020-01-02 10:38
기초연금 수급자, 1년 새 25만7000명↑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년보다 25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난 데 더해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초연금 수급자가 512만5731명으로 전년보다 25만7155명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수급률도 67.1%로 0.8%포인트(P) 올랐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자연

2019-04-08 10:52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이달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 달부터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2018-07-31 12:00
주택바우처 대상 97만가구로 확대…신청자격은?

주택바우처 제도가 올 10월부터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주거급여(주택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 수준을 가구당 월평균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2014-03-12 10:46
"소득 없는 부자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못받는다"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도 저소득층에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이 무려 56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같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태스

2013-12-23 12:00
기초노령연금, 작년 393만명에 4조원 지급

지난해 기초노령연금이 393만 명의 노인에게 3조9725억 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어촌 지역 수급자들이 대도시 지역보다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5년간의 분석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8만400

2013-06-19 13:34
월소득 480만원 이하면 유아보육료 전액지원

오는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소득하위

2011-01-30 12:00